[덤핑, 반덤핑] 덤핑, 반덤핑, 반덤핑관세, 반덤핑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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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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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덤핑의 종류
1. 일반적 덤핑
1) 산발적 덤핑(sporadic dumping)
2) 약탈적 덤핑(predatory dumping)
3) 지속적 덤핑(persistant dumping)
2. 유사덤핑
1) 외환덤핑(exchange dumping)
2)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
Ⅲ. 반덤핑관세 부과요건
Ⅳ.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
Ⅴ.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절차
1. 청원의 제출
2. 청원에 대한 1차 판정
3.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
4. 상무성의 예비판정
5. 상무성의 최종판정
6.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7. 반덤핑 관세의 부과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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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제도를 이용한 보호주의가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첫째는 정책수단의 유용성에 있다. 몇몇 수입제한조치만이 합법적으로 용인된 현재의 WTO체제하에서는 반덤핑조치가 가장 효과적으로 상대국의 수출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었다. 사실 반덤핑제도는 실제 운영에서 정책당국의 의지나 재량이 많이 반영되고, 반덤핑제소 자체의 존재만을 가지고도 상당한 수입규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외국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업자들을 보호하는데 유리한 수단이며, 긴급수입제한조치보다 조치발동을 위해 입증하여야 하는 조건들이 덜 엄격해 절차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특징을 가진다.
둘째는 경험적 이유에서 비롯된다. 미국과 EU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다분히 보호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과거 미국과 EU의 반덤핑제소 조치현황을 살펴볼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즉, 양국의 반덤핑제소 중 무혐의나 소취하의 경우가 긍정판정을 받은 경우보다 월등히 많았음을 볼 때, 미국과 EU가 덤핑을 빌미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려고 반덤핑제도를 자의적이고 보호적으로 남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과 EU의 반덤핑관세조치를 이용한 보호주의의 경험이 다른 선진국과 개도국에게 반덤핑조치를 적극 활용할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미국과 EU 양국은 반덤핑관세 부과절차상의 문제와 산업피해의 판정기준에 관한 문제, 덤핑마진의 계산에 관한 문제 등에서 반덤핑제도를 다분히 자의적으로 운용함으로서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려 한다고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첫째, 반덤핑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산업피해와 덤핑마진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덤핑관세의 부과절차를 중심으로 양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는 상황이다.
둘째, 미국과 EU의 반덤핑관세 부과절차를 WTO의 반덤핑 협정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양국의 반덤핑제도상의 불공정성과 운영상의 보호주의적 경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이상과 같은 비교연구를 토대로 하여 최근 미국과 EU로부터 반덤핑제소를 빈번히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반덤핑관세 부과절차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상법률적인 제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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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수(편)(1995), WTO와 반덤핑관세, 세종연구소
* 김규태(1996), 미국의 통상관련법 개관, 산업연구원
* 신유균(1995), WTO체제와 주요국의 반덤핑제도, 한국무역경제
* 서헌제(1995), 통상문제와 법-국제경제법, 율곡출판사
* 윤영각(1995), WTO시대의 반덤핑제도, 한송
* 전정기(1998), 한국과 EC의 반덤핑관세 부과절차에 관한 연구, 국제통상연구, 제3권 제1호, 한국국제통상학회
* 왕윤종, 나수엽(1997), 한미 통상마찰의 추이와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여택동, 전정기(1998), 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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