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파트너십] 국내 노사안정을 위한 모델로서 노사파트너십의 의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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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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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국내 노사관계의 현실, 문제점)
2. 본론(안정을 위한 모델로서의 노사파트너십)
3. 결론(노사파트너십의 의미와 한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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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사관계는 2004년 이후 분규가 줄고, 노사협력 사례가 늘어나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다. 2007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15건으로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파업의 대형화, 장기화로 인해 줄지 않던 근로손실일수도 2007년부터는 감소추세가 뚜렷하다. 노조 조직률 또한 10% 초반대로 하락하였다. “노사화합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도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는 추세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8).
하지만, 최근까지 국내의 노사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하다. IMD 등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 “대립적이고 경직적이어서 경쟁력 약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부정적인 인식을 피력하며 노사관계 경쟁력을 55위로, 2003년 이래 6년 연속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로 평가하고 있다. 그나마 WEF에서 평가했던 2007년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55위로 전년대비 58단계 상승하였으나, 국가경쟁력(11위)에 비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들의 인식마저 매우 부정적이어서, 국민의 86.5%가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는 대립적이다”라고 응답했다(전경련, 2007).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에서도 “노사관계가 나쁘다”는 의견이 57.3%로 대세를 이루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불안정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노동유연화 정책의 도입으로 몰아 갈 수는 있지만, 노동의 유연화가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쉽게 변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한 방법으로 채택하는 현실에서 단순히 그 문제만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요 노사현안들에 대한 노사양측의 대화와 타협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국에서 노사는 물론 사회통합의 모델로서 제시된 노사파트너십 모델을 한국적 현실에 적용해 봄으로써 현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지금부터는 영국의 노사안정을 위한 모델로서 노사파트너십이 도입된 배경과 의의, 그리고 한국적 현실에 적용함에 있어 한계점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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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영관리기법의 도입으로 인한 대응으로서의 노사파트너십의 의미와 현실적 한계(2003, 이지만)
2. CEO Information, 2008, 협력적 노사관계와 기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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