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주거공급의 시대적 변화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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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주거공급의 시대적 변화양상에 대한 글입니다. 한국의 주택공급역사,1960년대 주택 공급역사, 콘크리트 주택의 등장과 주거문화, 아파트의 등장과 주거문화, 생활공간으로서의 최근 주거문화, 주거문화의 변화와 주택공급정책, 공공주택법과 토지공개념, 주거정책, 주택공급의 문제점등에 관한 글입니다. 논문이나 레포트 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한국의 주택공급역사
가. 1960년대 주택 공급역사
나. 콘크리트 주택의 등장과 주거문화
2. 아파트의 등장과 주거문화
3. 생활공간으로서의 최근 주거문화
4 주거문화의 변화와 주택공급정책
5. 공공주택법과 토지공개념
6. 주거정책
7. 주택공급의 문제점
본문내용
가. 1960년대 주택 공급역사
1960년대는 한국전쟁 후유증으로 피폐화된 국토의 정비와 토지기반시설복구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위한 시기로 경제개발5개년 1ㆍ2차 계획이 수립이 시작되었다.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기본 전제로 하여 국토이용 구조를 재편성하고 공업화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였다. 1961년 정부는 도시 및 건설관련법을 정비하였다. 1962년에는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고, 1963년 공영주택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1966년에 제정되었다. 1960년대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투자 규모의 미비로 인하여 정부는 민간업체에 의존하는 한편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건축허가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주택자재생산육성, 조세의 감면 등 지원책 을 강구 하였다. 1ㆍ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동안 주택건설 목표량인 총54만 호 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부동산경기의 호황으로 서울 등 대도시에 부동산투기가 나타나기도 했다.

나. 콘크리트 주택의 등장과 주거문화
양식 주거가 본격적으로 선보인 시점은 1960년대 이후다. ‘미니 2층집’으로 불리던 양식 주거는 세제상의 각종 특혜를 기반으로 주거를 투기상품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 데 기여했다. 서구 대중적 주거문화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도 서울을 중심으로 선보였다. 해방 후 처음 건립된 아파트는 서울 종암동 고려대 앞에 세워진 종암 아파트 17평 규모의 이 아파트 준공식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전국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58년 서울 중구 주교동의 중앙아파트, 이듬해 서울 충정로에 개명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이 땅에 아파트 문화가 태동했다. 아파트 주거문화의 본격 시동은 경제개발1차시기로, 1960년대 초반부터라고 봐야 한 다. 1962년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마포아파트는 준공식 때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해 테이프를 자를 정도로 세인의 시선을 끌었다. 마포아파트는 좌식 생활 방식을 입식으로 바꾼 최초의 아파트로 기억되며, 1964년 세워진 마포 2차 아파트는 계단식 설계로 거실과 베란다를 도입한 최초의 아파트로 기록돼 있다. 1970년대 한국사회의 대표적 주거 형태는 ‘연립주거’이다. 단독주거와 아파트의 장점을 두루 갖춘 ‘연립주거’는 자기 소유의 땅과 정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파트보다 더 환영받았다.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과 함께 벌어진 농촌에서의 주거개량사업은 ‘번듯한 외양’과 달리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실패한 주거정책의 표본으로 꼽히기도 한다. 농촌 작업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변조된 도시형 주거를 공급함으로써 생활 자체에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새마을 주거’는 초가생활에서 벗어나고파 하던 농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1. 아파트의 등장과 주거문화
1970년대 말부터는 조합주거 건설 붐이 일어지만, 1973년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경기침체와 물가폭등으로 이어지자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을 설치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켰다. 이후 본격적인 고층 아파트 건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서울 압구정동·대치동·반포동·도곡동·서초동 등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건립됐다. 특히 아시아선수촌(1986)·올림픽선수촌(1988)아파트는 설계를 현상 공모해 아파트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복층아파트, 1층 정원 등이 도입된 것도 이때부터다. 1989년 4월부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에 건설된 200만 가구 아파트 건설은 1987년 69%에 불과했던 주거보급률을 1995년 86%까지 끌어올렸다. 고층 아파트는 5개 신도시 건설 이후 가장 보편적 주거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문화에 ‘웰빙’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지상을 공원화한 아파트가 등장했고, 피트니스센터를 갖춘 단지가 나타났다. 특히 상업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허용되면서 아파트는 더욱 고급화·고층화의 길로 치닫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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