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시장 유료화에 대해 찬성 반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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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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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쟁점
음반기획사나 저작권 단체 입장
온라인음악 업체 입장
- 배경

[본론]

[결론]
- 정리

본문내용: 온라인 음악시장 유료화에 대한 찬반토론

[서론]
- 쟁점
벅스뮤직 등 인터넷 상에 온라인 음악시장이 성하면 성할수록 기존에 음반시장은 위축될 것이다, 아니다. 온라인 음악시장은 기존의 음반시장에 도움이 된다.

음반기획사나 저작권 단체 입장
음반시장이 위축된다고 주장 온라인 음반시장도 유료화 해서 그 수익금을 지불해야한다.

온라인음악 업체 입장
온라인 음악을 유료화 시키면 시장이 황폐화 될 것이다.

- 배경
온라인 음악시장 유료화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인터넷 음악의 유료화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 시비로까지 확대되면서 온라인 음악시장과 오프라인 음반업계 충돌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MP3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 분쟁을 통해 1차 공방을 벌인 이들은 새롭게 인터넷음악시장을 장악한 벅스뮤직 등 스트리밍 서비스 전송방식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2차 공방을 벌이고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란 음악파일을 PC에 다운로드 했다가 재생하는 MP3와는 달리 PC에 저장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음악을 듣는 체제를 말한다. 음반업계는 벅스뮤직을 비롯한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이 음반업계에 사전 허락 없이 음원을 무단 유통시킴으로서 저작권 침해는 물론 음반시장의 축소와 불황을 가져오고 있다며 온라인 음악시장의 전면적인 유료화와 저작권법에 따른 사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벅스뮤직 등 온라인 업체는 일시에 유료로 전환할 경우 온라인 음악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온라인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저작권료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벅스를 상대로 음반업체들이 제기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벅스는 최선 음악 약 만 곡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이며 ‘맥스 MP3’등 일부 업체들은 문광부로부터 음원의 신탁관리 단체로 지정 받은 음원제작자 협회와 합의해 지난 7월부터 월 3천 원의 사용료를 부가하는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문광부가 음반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음원사용료만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문광부는 스트리밍 서비
<중략>

[본론]
Q. 음악 서비스가 되고 있는 사이트와 소송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상태인가?
[반대측]
유료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티즌들이 서비스 업체에 내는 부분에 있어서 유료화를 의미한다면 그러한 유료화는 지금 대략 20~30개 업체가 유료화가 돼 있다. 벅스를 포함한 군소업체들이 있다. 군소업체들이 유료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마켓 수요는 인터넷 사용자 측면에서 숫자를 뽑아보면 벅스가 대략 75% 정도, 그리고 맥스 MP3를 포함한 유료화를 시행한 업체가 15% 정도, 그리고 저작인접권 차원에서 합법적인 사이트가 대략 1, 2%, 나머지 군소업체가 한 8~9%를 차지하고 있다. 쟁송관계는 지금 음반업계는 유료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고 있진 않다. 사전승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을 걸고 있는 셈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유료화를 했다 하더라도 저작인접권자한테 사전승인
을 받지 않은 업체는 소송을 진행중이고 그 중에는 벅스가 포함돼 있다.

Q. 유료화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반박은?
[찬성측]
오늘날 음악시장과 오프라인 음반업계 간에 충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정규 음악시장의 사업자들과 불법 음악시장의 사업자들간의 충돌로 생각되어진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 오프라인 음반업계가 온라인 음악업체라고 지칭을 한다면 온라인 음악업체를 제재해서 오프라인 음반판매를 지키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다. 오프라인 음반업체들도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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