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이명박 대통령의 사교육비 절감 정책과 문제점 논평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6.09 / 2019.12.24
- 1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과 문제점에 관하여 논한 레포트입니다. 좋은 학점 받으세요^^
- 목차
-
1. 들어가며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 내용 요약
본문에서 논할 내용 소개
2. 정책의 기반,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진 사회
3. 이명박의 사교육비 절감 정책의 문제점 논평
- 본문내용
-
-> 자율 강박증에 빠져 있는 교육정책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준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1단계와 2단계를 거쳐 3단계에 이르면 학생 선발이 완전히 자율화된다. 그런데 대학에 완전한 자율권을 주면 본고사가 부활되지 않겠느냐는 반문에 대하여, 이명박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대학들이 본고사를 보지 않을 충분한 여건이 형성되었을 때 3단계 자율화를 한다"는 애매한 말로 일관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면 자율 강박증에 빠져 있는 듯하다. 보수언론들이 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을 '대학에 대한 자율이냐 규제냐'라는 프레임에 가둬버린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에 자율적 권한을 줘야 한다는 강박에 빠졌고, 자율화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제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당장 본고사에 대해서도 시행을 막겠다는 건지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건지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학생과 학부모 들의 혼란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하여 자사고 학생 30%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정책도, 외고의 자연계반 운영을 허용하는 문제도 그렇다. 자사고와 외고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하겠다고 공언하는 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정한 정책내용을 관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사고에서 장학금을 전혀 주지 않아도, 이미 자율권을 부여했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닌가? 차라리 "완전한 자율성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으나 이런저런 것들은 허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재하겠다"라고 못박는 것이 낫다. 이것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기술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 [사회복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생활 적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사회문제론] 환경문제와 사회복지
- 사회복지전문직의 정체성에 대하여 플랙스(Flexner)가 주장한 전문직 속성에 대해 찾아보시고 오늘날 사회복지전문직의 속성은 무엇이 포함되어야
- 지적장애를 일으키는 유전적 원인 중 염색체 이상인 경우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후군의 특성을 정리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을 설명하시오
- 지역사회복지의 선진국 사례와 활성화 방안
- 사이버 공동체의 역사를 각 단계별로 설명해보시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사이버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 서술하시오
- 사이버 공동체의 역사를 각 단계별로 설명해보시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사이버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 소년소녀가장 생활실태와 복지개선방안ok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갈등이 발생하는 예를 하나 들고, 그러한 가치 갈등이 발생하였을 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