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상] [영화]식코(sicko)와 우리나라

와는 달리 돈이 넉넉지 못한 서민과 중산층들은 의료혜택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며 심지어는 가입절차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영의료보험회사의 목적은 어려운 환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국가의 최대 목적인 이윤 창출을 위해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증거를 확보 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었고, 국민들은 평등하게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질병에 걸리는 것이 잘못한 일이 되

영화정보와 다수의 블로그에서는 ‘미친 또는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 환자’라는 뜻이라고 한다. 영화는 미국의 의료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다큐멘터리로 2008년도에는 많은 네티즌들이 “대통령님 영화 ‘sicko’를 관람해주세요”라는 청원운동을 하면서 TV방영을 요구하는 등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sicko’를 본 소감이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나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의료

우리나라에 접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로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보험 민영화의 내용도 미국의 선례를 따라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러던 즈음 의료보험 민영화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의미심장한 영화가 개봉되었다.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 감독의 식코(Sicko)라는 영화인데 미국 건강보험 민영화의 병폐를 신날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영 건강보험에 들지 못한 시민은 질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영화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국가가 복지제도를 실행하는데 금액을 부담하면 국가는 큰 부담을 안기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보험제도를 일부부분만 민영화를 해서 국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법적인 방편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민영화를 실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우리나라도 항상 그렇듯이 의료보험제도의 논란에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최근에도 의료보험의 민영화에 대해서 논란이 일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국가는 국민 모두가 동등하고 존중받아야할 생명권이 있음을 지켜줘야 하고 책임져 줘야 한다. 우리나라도 의료시설에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영리 자회사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려고 한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에 영리의 요소를 적용시킨다면 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잘못된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클 샌델의 책 제목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