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2)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제도화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이자 실행 프로그램으로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제도화하여 그 실천성을 더욱 높여나가며, LCSD와 지방의제21 두 기구의 상호보완적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거버넌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제정 및 제도적 개선 필

및 범위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행본 및 연구자료와 보고서를 토대로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기본 개념과 유형, 특성 및 권한 등을 고찰해 본 후, 선진국의 옴부즈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와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와 그 밖의 연구논문, 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한국 옴부즈만제도로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황과 9년여에 걸친 그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결과를

및 계획과의 연계성 미흡최고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을 할 때, 앞으로 집행할 계획의 수립과 연계하여 정책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소수 권력자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이 무시되어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다.어느 한 쪽의 무분별한 개발이 다른 쪽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토이용계획이나 수도권 정비계획 등 관련법규나 계획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획을 확정하였다. 산본 신도시 입주를 시작한 주민들은 1993년 5월에서 1995년 7월까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자녀학교등교 거부 등 수많은 반대시위와 정부부처 청원 및 항의방문을 했으며, 주민대표들의 수배와 구속 등 수난도 잇따랐다. 주민반발에도 불구하고 1994년 12월 군포시에서는 산 166번지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다. 하지만 1995년 7월, 추진되던 소각장은 민선시대로 바뀌면서 부지 재선정 및 소각장 과다용량을 둘러싼 논란을 겪게 되자 조

및 자족성 확보를 위한 활동의 전개, 안정적 도시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단체 설립기반의 조성 등의 사업들이 전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실시계획의 단계별 수립 및 문화재 조사가 계속될 것이고, 2008년 하반기부터는 단계적 도시기반 조성, 청사건축, 주택사업, 빌딩 등 민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는 중앙행정기관의 단계별 이전과 주민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다.2.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행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