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미완의 분권개혁>을 읽고

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순양(1998).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민영화의 성공요건 고찰: 사회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보 제7권 3호. 김순은(1997). 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진영문화사.김신(2000). 미국 연방정부의 성과관리체제: GPRA 시행 7년의 성과와 교훈.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김인ㆍ김기식(1999). 지방정부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발전방안: 행정서비스 성과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관

개혁의 주요 골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Ⅵ.結論 (현대발전이론이 발전행정론의 재구성에 주는 의의)발전행정론의 연구대상을 발전전략의 내용 개선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발전주체의 재구성 등 발전방법의 혁신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눈다면, 이 글에서 살펴본 Hettne 등의 또 다른 발전, Beck의 재귀적 근대화, 초국민적 국가, 지속가능한 발전개념 및 Apel의 2차적 세계화는 발전행정론의 새로운 이론적 토대이자, 더 나아가서는 발전전략의 새로운 내용과

행정학은 이론부재의 행정학 풍토를 심화시켜 한국사회에 착근하지 못하는 불구의 행정학을 21세기에도 지속시킬 가능성이 크다 점 등에 있다. 그렇다면 발전주의국가가 초래했던 한국행정(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신자유주의적 문제인식과 처방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국국가가 영미국가와 달리 국가건설 도중에 있는 미완의 국민국가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적실성있는 한국행정개혁이론과 모형을 갖고서 신자유주의에 당당하게 맞서는

개혁조치를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프랑스의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우선교육지대’의 시행도 이런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ZEP의 시행과정 >“덜 가진 자들에게 더 준다”는 슬로건 아래 프랑스의 ‘우선교육지대’ 운영을 위한 계획이 수립된 것은 1981년이다. 사회당 출신 미테랑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들어선 좌파 정부의 알랭 사바리 교육부 장관은 “학업 실패 비율이 높은 지역에 선별적으로 교육활동을 강

개혁은 한국 스스로 근대화를 위한 노력 속에 진행되었다. 어느 정도 개혁의 효과가 있기도 했지만 침략 야욕을 가진 일제의 간섭으로 큰 성과를 보기도 전에 을사 늑약을 체결당하게 되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완전히 배격하고 한국을 자국 식민 영토화 하는 작업을 착착 진행시켜 나갔다. 6)일제시대의 행정․ 일본에서의 행정연구 일본에서의 근대적 행정연구와 교육은 1868년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 특히 독일의 관방학적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