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 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 고찰과 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및 김대중정부 이후의 노사관계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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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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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
1. 노사정위원회
1) 일방적 고통전담 기구
2) 노동자들에 대한 ꡐ분할지배전략ꡑ 도구
2. 공안적․폭력적 노조탄압
1) 합법파업을 원천봉쇄한 채, ꡐ합법보장 불법필벌ꡑ
2) 구조조정․정리해고 강행을 위한 노조탄압공작
3. 실업정책과 사회복지정책
Ⅲ. 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1. 노사정협의․합의 체계의 성립 및 기능정지
2.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의 5년간 유예
3. 작업장 단위 노사협의에의 관심소홀
Ⅳ. 김대중정부 이후의 노사관계 정책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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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사안은 ꡒ누가 더 많이 내고, 누가 더 적게 내는가? 그리고 누가 더 많이 받고 누가 더 적게 받는가ꡓ이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연유하는 ꡐ일차적ꡑ 소득의 불평등을 ꡐ이차적ꡑ으로 어느 정도 교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각 개인이 자신의 생애주기에 있어서 처하는 가난, 질병, 소득의 중단 등 제반 사회적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연대성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적 연대성은 아직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련의 복지정책의 확대는 사회구성원간의 합의와 지지 또는 사회적 연대성에 대한 특정 계급의 헤게모니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국내에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력이 강하게 저항한 결과라기보다는 사회적 통합의 위기 또는 와해에 직면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한 세계화 세력, 김대중 정권, 사회적 진보세력의 요구가 일정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은 결과라고 보여지며, 바로 이점에서 현 단계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ꡐ불안정성ꡑ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일정수준의 복지의 확대, 일부 ꡐ사회민주주의적ꡑ 요소의 도입을 무조건 ꡐ발전ꡑ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의 발전인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점에서 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ꡒ신자유주의적ꡓ이라 규정한 주장들을 간단히 넘겨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의 복지정책들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이 가장 시급하다. 특히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을 가진 정당이 원내로 진출하여 적극적이고, 일관된 사회복지정책, 노동정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적 지향만이 소수의 상류층을 제외한 제 계층간의 사회적 연대를 가장 잘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지원 또는 비판적 지지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은 지금까지 정책적 정체성과 정책 입안에 소홀했던 기존 정당들에게도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자극이 될 것이다.
둘째, 국민들의 복지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적지 않은 국민들은 ꡐ복지ꡑ하면 일단 국가, 자선단체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떠올린다. 또 예를 들어 상당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의료혜택이 너무 부실하다고 불평하면서도, 의료보험비는 적게 부담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복지는 부자의 자선이나, 또는 국가의 일방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 전체의 공동의 대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대의식이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은 가급적 세금을 잘 안내려 하면서, ꡒ국가는 도대체 뭐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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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2000) /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 계획
김균․박순성(1998) /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과 신자유주의 위기 그리고 대전화
김기원(1999) / 재벌체제의 지양과 책임전문경영체제의 구축 한국재벌개혁론 / 나남
김대식(1999) /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 / IMF경제위기 1년 반 평가와 과제 / 한국경제연구원
박영철 외(2000) / 금융․기업 구조조정 미완의 개혁 / 삼성경제연구소
이미경(2001)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 / 서울: 고려대 정책대학원
정대화 외(1998) / 김대중정부 개혁 대해부 /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장상환(1999) / 김대중정권 1년 경제정책 평가와 경제개혁의 방향 / 민교협월보 / 민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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