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복지국가의 개념, 형성, 유형과 스웨덴의 복지국가 사례를 통해 본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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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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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복지국가의 개념
1. 윌렌스키(Wilensky)의 정의
2. 헥셔(Heckscher)의 정의
3. 미쉬라(Mishra)의 정의
4. 코르피(Korpi)의 정의
5. 에스핑 -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정의
Ⅲ. 복지국가의 형성 배경과 과정
1. 복지국가 형성의 이론적 토대
1) 사회민주주의
2. 복지국가 형성의 사회경제적 토대: 포디즘적 발전모델
1) 포디즘 발전모델의 개념
Ⅳ. 복지국가의 유형
1. 미쉬라의 복지국가 유형론
2.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론
Ⅴ. 스웨덴 복지국가의 한계 사례
Ⅵ. 스웨덴 복지국가의 재편 결과 사례
Ⅶ. 복지국가들의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 사례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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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에르 로장발롱(Pierre Rosanvallon)의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어에 복지 국가라는 표현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제2제정 하에서였다고 한다. 그 표현은 역설적으로 국가의 기능의 성장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던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제2제정에 참여한 공화주의 의원 에밀로랑(Emile Laurent)은 1860년에 연합금지법안 조사위원회의 보고(Rapport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chargee d'examiner le projet de loi relatif aux coalitions)에서 이러한 분석을 발전시켰다. 그는 모든 종류의 코포레이션을 금지한 1791년의 르 샤프리에(Le Chapelier) 법안의 극단의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적 함의에 반대하여 일종의 섭리 속에 수립된("erige en une sorte de providence") 국가를 정력적으로 호소했다. 복지 국가의 영어식 표현인 welfare state(불어로 etat de bien-etre)는 상대적으로 늦게 1940년대에 출현했다. 반면에 복지 정책(welfare policy)이라는 표현은 이미 19세기 초에 출현했다. 복지 국가의 독일어식 표현인 Wohlfahrstaat라는 표현은 강단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1879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독일에서 복지 국가의 의미를 지니는 표현은 오히려 Sozialstaat인데, 이는 1880년대에 비스마르크와 바그너에 의해 도입된 일련의 개혁정책과 그 주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반면 Wohlfahrstaat라는 표현은 19세기 독일에서 발전한 경찰의 적극적인 정책들, 즉 곡물 가격에 대한 경찰 통제, 도시 위생과 주거 환경에 대한 통제들을 의미했다. 한편 슘페터(Schumpeter)는 독일의 관방학(cameralism, kameralism)의 경제학자 폰 유스티(von Justi(1717-71))의 저서 Staatswirtscaft(1775)와 Die Grundfeste zu der Macht und Gluckseeligkeit der Staaten oder ausfuhrliche Vorstellung der gesamten Polizeywissenschft(The Ground of the Power and Welfare of States or Comprehensive Presentation of the Sciense of Public Policy, 2 vols., 1760-61)에서 복지 국가적 경제 이론과 국가 이론의 최초의 정식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스티 연구의 주제는 독일 역사가들이 그 역사적 개별성에 있어서나 모든 측면에 있어서 복지 국가라고 부르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경제적 문제를-현대 정부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특히 국민 전체의 고용과 생계, 원료와 식료품의 충분한 공급 및 도시 미화와 화재 보험, 교육, 위생 등등을 포함하는 긴 목록의 주제를 통해서 삶의 도덕적 경제적 조건들에 대한 책임성을 인정하는 정부의 관점에서 다룬다(슘페터 1968; p. 171). 한편 이런 관점에서 복지 국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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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성경룡(2000) / 복지국가론 / 나남출판
김길(1992) / 현대복지국가론 / 정문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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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환(2002) / 현대복지국가론 / 교육과학사
김영순(1996) /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영국과 스웨덴의 경험 /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영순(1996) /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 서울대학교출판부
라메쉬 미쉬라(1996) / 복지국가의 사상과 이론 / 한울
라메쉬 미쉬라(2002) / 지구적 사회정책을 향하여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성영혜외3 공저 / 현대사회와 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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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창(2001) /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론 / 도서출판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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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훈(2004) / 변화하는 세계 변화하는 복지국가 /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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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3 1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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