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참여복지, 사회복지] 노무현정부 참여복지의 정의, 정책과 노무현정부 참여복지의 성격 및 노무현정부 참여복지정책 평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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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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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정책 정의
Ⅲ.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
Ⅳ. 노무현정부 보건복지정책의 성격
Ⅴ.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정책 평가
1. 노무현정부의 등장과 보건의료 정책
2. 보건의료의 개혁
3.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수행된 보건의료 주요 정책
3) 포괄수가제 도입
2) 공공보건의료 확충
3) 의료기관평가제 도입
4) 건강보험 통합, 안정화, 급여확대
5) 빈곤층 의료지원대책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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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는 ꡐ생산적 복지ꡑ 대신에 ꡐ참여복지ꡑ라는 새로운 구호를 들고 나오면서,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ꡐ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ꡐ생산적 복지ꡑ와 마찬가지로 ꡐ참여복지ꡑ는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학계에서조차 생소한 개념이라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ꡐ참여복지ꡑ라는 개념에서 ꡐ참여ꡑ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개념상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ꡐ참여복지ꡑ는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복지에서 시장, 가족, 지역사회, 자원조직 등 다양한 공급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공급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ꡐ복지다원주의ꡑ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실, ꡐ참여복지ꡑ에 대한 복지다원주의적 해석을 발견할 수 있다. 참여복지와 관련하여 ꡒ국가중심의 복지체계에서 국가, 기업, 종교, NGO, 개인이 다함께 참여하는 복지체계ꡓ로 정의하고, ꡒ제한된 자원에 의한 획일적인 국가 중심 복지서비스로는 수요자를 충분히 만족시키지도, 복지병을 막지도 못한다는 반성에서 ꡐ참여복지ꡑ가 출발하였다ꡓ고 부연하고 있다.
복지다원주의는 복지국가의 확대와 함께 그간 이론적실천적 수준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다양한 복지공급주체들에 대한 관심을 복원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사회복지의 제공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함께 시장, 비공식부문, 자원부문 등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서구 복지국가의 재편과정에서 비공식부문과 자발적 부문의 잠재력을 다시 일궈낸다는 일 자체는 국가복지주의의 위력 아래서 다른 어떠한 가능성도 잊고 살던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다원주의자들은 국가복지의 축소와 함께 사회복지에서 시장, 비공식부문, 자원부문 등에 의한 역할 대체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다원주의가 복지국가의 축소에만 기여하고 비국가부문의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 총량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비공식부문이나 자원부문 등의 역할이 증대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역할만이 강조된다면 복지체제의 상품화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결국, 국가복지가 미흡한 우리 상황에서 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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