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복지론,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6.02 / 2019.12.24
- 1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9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천 연관자료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유형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기술하시오 (노인복지론)
- 노인학대와 자살 노인의 인권과 사회복지
- 노인복지론]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내용을 요약하고 인터뷰에 기반해 노후준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과 그 이유를 쓰고 해결방법 제안, 노인복지론, 한국의 노후보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2021년 방통대 노인복지론 중간과제물, 베이비부머세대 노후준비, 노인복지론
- [사회복지] 노인 인력 활용 정책
-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의 차이분석을 통한 경로당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하고 싶은 말
- 노인복지론 시간에 발표한 자료 입니다. 여러가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정리 해 보았습니다. 노인복지법 리포터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 목차
-
Ⅰ. 서론
1. 노인복지법의 의의
2. 노인복지법의 이해
1) 기본이념
2) 목적
3) 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노인
4) 노인복지법의 특성
5) 발달과정 (개정과정)
Ⅱ. 본론
1. 내용
1) 노인복지전문인력
2) 경로연금
3) 노인복지의 재정
4) 벌칙
5) 노인에 대한 보건 ․ 복지 등의 조치
6) 노인복지시설
2. 고령자 고용촉진법
1) 의의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각 나라별 노인복지법 비교
1) 중국
2) 미국
3) 스웨덴
4) 프랑스
5) 독일
6) 일본
Ⅲ. 결론
1.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2. 노인복지단체 전문가 및 노인단체 구성원의 역할
3. 노인복지법의 개선방안
- 본문내용
-
Ⅱ. 본론
1. 내용
1) 노인복지 전문인력
(1) 노인복지 상담원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며, 그의 직무는
㉠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 노인의 단체 활동 및 취업의 상담
㉤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시행령 제13조)
(2) 노인복지명예지도원
㉠ 유료양로시설 ․ 유료노인복지주택 ․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등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을 복지실시기관에 신고하는 것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시행령 제 25조 제 2항)
2) 경로연금
(1) 의의
노년생활의 안정도모와 노인공경의 차원에서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0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실시할 것에 대비하여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저소득자에 대해 무갹출 노령연금의 형태로 경로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노령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지급하였으나 이 지침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법에서 정한 65세 이상 노인에게로 확대했다가 법을 개정하면서 경로연금으로 바꾸었다.
-사회복지서비스법 / 박석돈 p.410
(2) 지급대상
㉠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소득 합산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 인자 또는 그 재산 합산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 인자가 이에 해당한다.
(제 9조 1항)
(3) 경로연금수급권의 상실
연금수급권자가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에 이주한 때
㉢ 경로연금 지급대상(제 9조 1항)에서 제외된 때에는 연금수급권을 상실한다.(법 제15조)◎ 판례
사건명 :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
[1]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의 법적성질
[2]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1]항의 지침이 노인복지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노령수당의
- 참고문헌
-
- 사회복지법제론 / 강희갑
- 사회복지서비스법 / 박석돈
- 사회복지법제론 / 이태영․고영훈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사회복지법제론 /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
- 한․중 노인복지법의 비교 연구 / 이예숙
- 고령자보호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장곤
- UN(2000),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 고령사회의 도래와 각국의 입법적 대응 및 현황 / 한국법제연구원 원영희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사회복지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산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적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장단점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작성하시오
-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차지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순기능적인 입장과 역기능적인 입장에서 토론해 보세요
- 비평적감상문_디카시_이렇게 읽고 쓴다
-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급)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 고부갈등 정의,원인,유형,특징과 극복사례연구 및 고부갈등 문제점과 해결방안제시 및 나의의견정리 - 고부갈등 연구레포트
- 자립생활의 정의와 특성, 원리및 기본철학을 설명하시오 자립생활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논하시오
- 유아와 조부모 특징, 유아와 관련하여 조부모와 상담시 유의해야 할 점, 다루어야 할 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프로이트가 개인의 성격이 5년 이내에 결정된다고 주장한 결정론적 입장을 정리 후 학습자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베이커리 카페 사업계획서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