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사행정, 교원인사행정] 학교인사행정, 교원인사관리, 교원인사행정의 정의와 문제점 및 대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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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학교 인사행정 정의

Ⅲ. 교원 인사관리 관련 법령

Ⅳ. 교원인사행정의 문제점

Ⅴ. 교원인사행정의 대안
1. 새로운 교장의 역할 정립
2. 교장(교감) 자격(증) 제도 폐지와 교장(교감) 자격기준 설정
3.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교감) 교장 ; 교장(교감)보직제
4. 학교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과 협업적 관계 정착 ; 교장선출제
5. 근무평정제도 폐지, 종합인사기록카드제와 교원상호평가제 도입
6. 학교자치의 실현
7. 교육전문직제도 개혁 ; 장학위원 순환보직제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교는 선생님, 학생, 학부모의 세 주체로 구성되어 사회로부터 지원받는 공동체이다. 이 주체들은 때로 협동하고 때로는 갈등하면서 학교를 이끌어 가게 된다. 그러나 학교라는 집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을 올바른 가치관과 학습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이런 학생을 길러내는 것은 세 주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할 것이다.
수석교사제는 이러한 주체간의 안정된 조화와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재 승진길이 막혀 있는 전문직 교원들의 승진 인센티브를 통해 일반 평교사들의 교육열의를 높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인성교육와 학습지도를 가능케 하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 생각한다.
반면, 교장선출보직제는 선거를 통한 이해집단간의 충돌로 인해 이 주체간의 조화와 균형을 깨고 불화와 불신을 일으켜 한국 교육의 근저(根底)와 미래를 흔들어 놓을 위험성이 크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부작용인 학교의 정치판화, 교단의 분열, 선심행정의 폐단, 바람직한 선택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 교육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오게 되므로 교장선출보직제는 지양(止揚)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Ⅱ. 학교 인사행정 정의

인사행정이란,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유능한 인력을 확보, 교육, 배치, 관리하고 그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며, 또한 전문성 신장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행정지원 활동이다. 헌법은 제31조에 교육의 권리와 의무,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평생교육 및 교육법정 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법령 외의 행정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규칙
훈령 : 상급 행정기관이 장기간에 걸쳐 하급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통일성 있는 행정 추구)
지시 :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행정 규칙
일일명령 : 당직, 출장, 휴가 등의 일일업무에 관한 행정규칙
예규 : 행정사무의 준칙을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
고시 : 행정청이 발한 사항 또는 기타의 사항을 행정 규칙의 형식으로 일반인에게 알리는
참고문헌
○ 김종철, 이종재(1994) / 교육행정학신강 / 세영사
○ 김정태(1988) / 한국중등학교 교육실습실태에 관한 연구 /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정걸(2003)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교육과학사
○ 신중식 외(2001) / 새교육학 / 교육 출판사
○ 이상기, 옥장흠 / 저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형설출판사
○ 유풍향(1994) / 교원정책의 개혁에 관한 연구 / 동국대학교대학원
○ 임활식(1999) / 수습교사제에 대한 현직교사들의 인식분석 / 홍익대학교대학원
○ 윤정일 외(1992) / 한국의 교육정책 / 교육과학사
○ 정태범(1997) / 교육행정학 연구
○ 정재철(1983) / 교사론 /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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