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정책] 국내외 영유아보육의 동향과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영유아보육정책의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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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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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보육 목표영역 및 내용체계
1. 이론적 배경
2. 영아보육과정의 목표 영역 및 내용영역 설정
Ⅲ. 보육시설과 보육아동의 현황
Ⅳ. 외국의 영유아보육의 동향
1) OECD의 입장: Starting Strong
2) UNESCO의 입장: Policy Briefs on Early Childhood. n1
2. 다른 나라들의 영유아 교육․보육 동향
1) 출산 및 육아 휴직 정책
2) 3세 미만 영아 서비스 정책
3) 3세 이상 유아 서비스 기회
4) 공적 재정 지원
5) 유아 무상교육
6) 부모의 양육 부담
7) 불리한 조건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
8) 정부 행정관리 체제
9) 기관 운영 형태
10) 서비스의 질
Ⅴ. 보육정책의 문제점
1. 보편성 및 공공성의 부족
2. 적절한 서비스 기준의 부재
3.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Ⅵ. 보육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준
Ⅶ. 보육정책 개선방안
1. 보육시설의 확충
1) 보육시설의 확충방안
2) 보육시설의 정원유지 방안
3) 경제성 있는 보육시설 용지 확보 방안
2. 정부의 행․재정지원의 합리화 측면
1)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차등화 추진
2) 보육료 감면대상 선정기준의 합리화
3) 세제지원 등에 있어 유치원과의 형평성 유지
3.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측면
1) 시설장 연수교육 내용의 조정
2) 우수 보육교사 확보 및 전문성 제고방안
4. 보육사업의 전달체계 확립 측면
1) 보육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2) 보육정보센터의 활성화
3)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확보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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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일부기관에서 탁아소를 설치․운영하고 복지관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시하는 등 극히 일부에서 탁아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극빈자녀에 대한 임시구호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탁아사업은 종래의 구빈사업적 성격을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발전되어 왔다.
이후 정부는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해왔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기존 새마을유아원의 보육기능이 미흡하고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12월 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 탁아 제도를 도입하였고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관리․운영됨으로써 정부재정의 비효율적 투자는 물론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여성단체 등의 보육에 관한 독립된 입법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는 보육사업의 통합일원화를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였고, 공청회․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공포한 후, 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종전의 단순 ꡒ탁아ꡓ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ꡒ보육ꡓ사업으로 확대․발전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동안 10여차례의 법령개정을 통하여 늘어나는 보육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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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2000) /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자료 종일반 / 교육부
◎ 김영모(1991) / 사회복지학 / 서울: 한국복지정책 연구소 출판부
◎ 대한 학부모의 인식 / 열린유아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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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2000)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박숙자(1992) / 기혼여성의 취업과 탁아문제 / 탁아와 유아교육 세미나 / 덕성여자 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 서영숙․김경혜(1996) / 보육학개론 / 양서원
◎ 이소희 외 4명(2004) / 아동복지론 / 현학사
◎ 유희정(1997) / 빈민지역 보육프로그램의 실효성 검토 및 모형 개발 / 한국여성 개발원
◎ 양옥승․신은미(2001) /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인정제 모형(안)의 평가인정기준에 조홍식(1996) / 한국 빈곤문제의 원인규명 / 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제2주제
◎ 정기원․오미영(1994) /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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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혜경․박은혜․정경희(1996) / 보육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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