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한미 쇠고기 협상 파동에 대한 찬반 논쟁과 향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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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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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국 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감정
ⅱ. 쇠고기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
ⅲ. 쇠고기 협상과정에 대한 찬반논쟁의 핵심
ⅳ. 쇠고기 협상의 보완과 향후 대책
* 자료내용의 도용을 방지하기위하여 소목차는 생략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본문내용: ⅰ. 미국 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감정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느껴지는 나라일까? 역사를 간단히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과의 만남은 신미양요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처음이었고 이후 광복과 더불어 이념의 시대에는 우방으로 625라는 민족의 비극 속에서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것이 미국이란 나라가 갖는 역사 속에서의 의미일 것이다. 결국 미국은 우리에게 있어 혈맹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온 어쩌면 고마운 나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맹이란 의미와 더불어 야누스의 두 얼굴과 같이 또는 동전이나 칼날의 양면과 같이 또 다른 미국이 갖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서구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과거 시대의 제국주의에서 오는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물론 제국주의의 직접적인 행사국가라고는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미국이란 거대한 슈퍼 국가가 탄생한 것이 그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백색 인종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신세계를 찾아 정착한 곳 바로 그곳이 현재의 아메리카 대륙인 것이다. 물론 그들은 기존의 인디언을 제거한 점에서는 서구열강이 일삼은 제국주의적 행태와 다를 바 없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제국주의 열강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암튼 그들의 뿌리가 서구제국의 제국주의의 주요한 일원들이었으며 나아가 그들이 처한 현실은 근대화를 거치면서 그리고 동서냉전이라는 이념적 구도를 거치면서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슈퍼국가로 탄생하였으며 이념논쟁의 시대에 정치적 이용을 위하여 형성된 반미 자주의 틀 속에서 우리에게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일종의 착취와 제국주의 국가로서 미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서 속에는 미국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거부의 대상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미국 산 쇠고기 파동이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에 있어서 국민적 저항 등은 바로 이러한 양면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미쇠고기 ‘인터넷 민란’…무효화 서명운동 하루만에 12만명 참여 경향신문 경제
與 “한·미 FTA 연내비준 무산 우려” 국민일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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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협상개시 [경제일반]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기타 광우병과 쇠고기 협상에 관련된 논문과 서적다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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