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우리나라사회복지제도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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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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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봉사활동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겪은 체험이 녹아들어 있는 리포트 입니다.

고려대학교 사람과 건강 수업에서 나온 과제로 이것을 제출하여 A+를 받았습니다.

목차: 1. 사회 복지의 정의

2. 문 제 제 기

3. 문 제 점
(1) 초기적 형태의 정책 유지
(2) 사회 복지의 구현 주체 문제
(3) 까다로운 절차와 재정 비리
(4) 국가적 정책의 균형성 상실
(5) 시설에 대한 인식의 부재
(6) 자원봉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4. 정 리

본문내용: 1. 사회 복지의 정의

사회 복지란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 ·직업 · 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의 말한다.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 ·사회보장 ·주택보장 ·공중위생 ·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지만, 보통 사회 복지는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력 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인 공적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같은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는 이 말을 아동 복지법(1981), 생활 보호법(1982), 사회 복지 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2. 문 제 제 기

그렇다면 사회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는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인가? ‘사회복지제도’라는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항목을 짚어보려 한다.

나는 굳이 이번 레포트를 위해 자원활동을 간 것이 아니라, 원래 동아리인 장애인사랑실천모임에서 매번 정기적으로 재활원에 가고 있다. 그 가운데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에 있어서 특히 사회 복지 시설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문 제 점

(1) 초기적 형태의 정책 유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설 복지 사업은 사회 복지 사업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영세성, 낙후성, 프로그램의 비전문성 그리고 운영의 폐쇄성과 비효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까닭은여느 국가에서처럼 주민 복지 욕구를 기초로 하여 복지시설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 시설이 6. 25 전쟁이라는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소위 ‘고아원’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혜자들이 의식주 해결에 급급했지만 당시 사회의 피폐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양적 증가도 대단히 필요했기에, 일단은 시설 복지 사업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는 그때와는 완연히 상황이 달라졌다.

참고문헌: 직접 경험한 자원봉사 활동에 의해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자료평가

군간사지마세요~~~
kiki4***
(2009.05.26 07:21:03)

s
sulli***
(2008.06.25 02: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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