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의현황과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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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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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아동의 개념
1. 아동의 정의
2. 아동의 욕구
Ⅲ. 아동복지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정책
3. 아동복지정책의 특성
4.아동복지 정책의 사회적 가치
Ⅳ.아동복지 정책
1. 아동복지정책내용분석
2. 우리나라 아동 복지 정책의 현황
Ⅴ. 아동복지정책의 과제와 방향
1. 아동복지의 정책목표와 가치체계와 방향
2. 정책유형별 과제와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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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한 나라의 어린이는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어린이가 튼튼하고 정직하게 자라면 그 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이나, 그 나라의 어린이가 허약하고 부정직하게 자라면 그 나라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동이란 무엇인가? 아동복지의 기초가 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 상 위험한 사업에 사용치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아동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에는 일관되지 않으나 보통 사회에 보호받아야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지난 20세기에 일본 식민통치로부터의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발생한 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잔여적 모형에 기초하여 수립된 제도와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잔여적 아동정책 모형은 전쟁고아, 빈곤아동, 가정해체로 인한 소년소녀가정아동 등 정상적인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일부 빈곤아동과 결손 또는 해체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아동복지는 제도 발전의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공공부조와 수용위주의 아동양육시설, 국내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입양이 필요한 아동의 해외입양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보편적 모형의 아동복지 수요가 증가하여 취업여성과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가정 내에 문제가 있거나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상담과 보호서비스 등이 발전하게 되었다.
최근 한국사회가 21세기로 진입하면서 한국의 아동복지는 지역수준에서 아동보호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학대아동보호, 시설보호, 방과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전달체계가 개발,정착되고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다기능 아동양육시설 등 새로운 아동보호 전달체계가 이러한 변화에 적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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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광덕, (1998),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1998.
2. 박용순, (1999),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1999.
3. 성연혜. 김연진, (1994), 아동복지, 동문사, 1994.
4. 김성이, (1992), '지방자치와 아동복지', 아동연구 제 7권(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1992.
5. 이명흥, (1994) '한국아동복지정책의 과제', 한국아동복지학 2호(한국아동복지학회), 1994.
6.김상균. (1987). '민간주도형 사회복지'. ≪사회복지연구≫. 제15권, pp. 89-104.
7.박경숙. (1996).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복지관, 보건소의 서비스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사회복지학≫. 제30호,
8.박미령. (1992). '도시저소득층 가족의 부모·자녀문제'(한국가족학연구회 편, 도시저소득층의 가족문제, 서울: 하우),
9.박순일·박능후·강성호. (1999).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의 빈곤실태 및 특징'(한국 보건사회연구원 workshop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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