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방향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5.24 / 2019.12.24
  • 1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Ⅲ.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갈등 및 대립

Ⅳ. 정부가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려는 이유

Ⅴ.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Ⅵ.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나아갈 방향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분
2) 시․도와. 시․군․자치구간의 사무재배분
2. 단위학교중심의 교육
3.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보장
4.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헌법은 ꡐ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ꡑ 된다고 선언하고 있고(제31조제4항),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교육기본법에서는 ꡐ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ꡑ고 되어 있으며 ꡐ학교 운영이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다ꡑ(제5조)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ꡐ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ꡑ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이러한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민주성 및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을 보장한다고 해석되는 바, 이는 교육 자치가 지방 수준에 있어서는 특히 더 보장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교육 자치는 일반 행정 자치로부터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자치이다. 교육 자치제 아래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는 교육 자치제의 원리와 학교경영을 위한 일반적 원리들을 같이 고려한 기본 전제하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자치제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내용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 제31조교육기본법 제5조초중등교육법 제2절 ꡐ학교운영위원회ꡑ 제31조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절 ꡐ학교운영위원회ꡑ와 각 시도의 조례에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교육 자치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와 제도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각 시도 조례에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보다 구체적인 교육 자치제에 따른 기구와 시책을 수립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각시도의 조례에서는 학교단위 교육 자치 기구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 자치제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기반을 이루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각 시도의 조례 등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교육 자치제와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 활동, 운영의 측면에서는 특수성, 전문성, 다양성,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
참고문헌
교육부(1996)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 서울: 교육부,
국중호(1998)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교육개혁심의회(1987) / 10대 교육개혁
김남순(1994), 지방교육자치제연구 / 서울 : 배영사
김신복(2001) / 21세기 지방교육자치제 전망 및 대응전략 / 21세기의 지방교육자치제 전망 및 대응전략 /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21차 학술대회
강무섭․공은배․허병기 (1994)/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 방안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국중호(1998)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 한국조세연구원
교육개혁심의회(1987) / 교육개혁종합구상민주화을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1989) / 교육 백서 / 서울: 도서출판 풀빛,
박정수(1999) / 교육재정체계 개혁방안 / 지방행정연구 제13권 제1호
송기창(1997) /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발전적 관계 정립방안 연구 / 성곡학술
문화재단
송기창(1994) / 지방교육재정정책 변천과정 분석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서정화(1998) / 주요국의 지방교육행정 조직 / 홍익대학교 교육행정학 연구, The Jou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16)
윤정일(1992) / 지방교육자치제의 평가와 전망 /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
정세욱 / 교육자치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조성일 안세근(1997) / 교육행정과 학교학급경영의 이론과 실제 / 서울: 재동문화사
조성일안세근(1996) / 지방교육자치 제도론 / 서울: 양서원
논문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제3회 전국 시.도교육위원 세미나 보고서.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청소년육성제도론 공통]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육성정책을 전담했던 중앙 행정조직의 변천과정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업무의 정체성 확보 (4) 청소년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5. 청소년육성정책의 발전방향1) OECD 최상위 국가 수준의 청소년정책2) 청소년육성정책의 개선방향3) 청소년육성정책 개선을 위한 기술적 요소Ⅲ. 결론Ⅰ. 서론청소년육성정책을 이론적으로 들여다보면 청소년 육성은 넓은 의미의 교육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의 의미와는 다른 점이 있다. 청소년육성은 청소년들이 학교교

  • [교육과 사회] 평생교육론의 역사와 변화 추세 및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향후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 평생교육시설 설치관련 업무 (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2)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3) 평생교육기관과 학력 학위인정제도의 도입 (4) 평생교육지원체제 강화로 국민의 학습권 신장F .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문제점 Ⅳ .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나아갈 길 A. 평생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Ⅴ . 결 론Ⅰ . 평생교육의 이론적 고찰과 필요성 A. 평생교육론의 등장① 평생교육은 1960년 후반부터 국제적으로, 교육 개혁의 중심 개념으

  • 참여정부와 사회복지
  • 제도 등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전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을 위해 노인일자리 연금제도 요양체계평생교육활성화 등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선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을 수립했고 현재 혜택을 받는 계층의 차상위 계층에 대해 교육 의료 등 부분 급여를 시행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도 확대한다. 또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사회

  • [시민단체]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 개념, 특징,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구성,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 정당,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언론기관,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 방향
  • 문제점2. 정책 대안1) 특허청에 대한 감시단체 구성2) BM 특허,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 추상적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하지 않도록 특허청의 심사기준 변경Ⅸ.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지방자치단체Ⅹ.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언론기관1. 문제의식의 피상성 문제2. 기사대상의 편향성문제3. 비전문성 문제4. NGO활동의 쟁점화 부족5. 양적인 면의 부족6. 기사의 자의성문제Ⅺ. 향후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방향1. 재정 부족 문제 해결

  •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
  •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 (4) 지방재정부담의 가중(5) 부랑인 증가6. 탈시설화의 지역복지사업1) 대상별 탈시설화와 지역복지사업(1) 정신 장애인 및 발달 장애인(2) CBR 지역사회 재활중심 프로그램(3) 지역사회 정신보건(4) 장애인 정보통신 이용서비스7. 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사례1) 미국 2) 영국 3) 호주8. 범법자1) 보호관찰제도 프로그램2) 보위층과 중앙으로부터의 통제이동9. 아동10 그룹홈(1) 그룹홈의 정의 (2) 그룹홈의 역사적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