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아동복지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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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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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의 정의

2. 아동복지의 원리와 목표

3. 아동복지법에 대한 소개

4. 아동복지법의 입법에 대한 분석

Ⅲ. 아동복지법 분석

1. 아동학대자의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조항 활용의 부재

2. 아동복지재정의 체계에 대한 미흡성 및 예산 보조의 미비

3. 생필품 면세를 통한 양육부담 감소 및 출산장려

4. 장애아동에 대한 정체성 부재

Ⅳ.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2. 아동복지법의 개선방안

Ⅴ.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아동보호의 중요성이 해를 거듭함에 따라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신문이나 뉴스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어 각종 언론매체에 나왔던 것도 이미 옛날 일이 되어버렸다. 사건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 크게 기사화되지 않을뿐더러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냥 그렇게 희석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회의 근본이 될 수 있고 수혜대상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아동 안전 불감증'은 그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게다가 제도적 안전망의 최일선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내용의 미비와 구체성의 결여는 사례에 대한 법적 적용의 어려움과 수혜자인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확보해줄 수 없는 인과관계를 만든다. 또, 이러한 부분은 문제의 불해결성을 야기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이 되어야 할 제도의 보완성을 필요로 한다.
이에 아동의 근본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연장선상에 있는 사회적 현상들을 알아볼 수 있는'아동복지법' 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은 아동에 대한 사회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능동적인 개입을 위해 지금부터 아동복지의 이론적인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아동복지법의 입법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복지법 전문분석 등의 일련의 작업을 통해 아동복지법을 숙지해보고 사회복지실천을 통한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1) 단행본<저자, 제목, 출판사(서울; 학지사), 출판년도>
(1) 이혜원,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2호, 2006. 5, pp. 167 ~ 195
(2)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학지사, 2006
(3)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4) 아동복지연구회, 서울아동복지 및 정책, 서울: 학문사, 2001

2) 논문
3) 신문기사
(1)“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한겨레, 2006년 5월 11일, 사회면
(2)“재혼 앞두고 두 아들 놀이공원에 버린 생모 집행유예”, 노컷뉴스, 2006년 8월 22일
, 사회면
(3)“아동학대 처벌. 사후대책 미미”, SBS TV 뉴스, 2004년 2월 04일
(4)“아동방임 부모 첫 형사 고발”, 중앙일보, 2001년 10월 13일, 29면
(5)“기저귀 세금이 출산장려 방해꾼”, 조세일보, 2006년 7월 25일, 5면
(6)“기저귀값 없어… 유아용품 37만원어치 훔친 생활보호대상자 부부 불구속 입건”,
국민일보, 2006년 4월 15일, 7면
4) 인터넷
(1)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http://www.goodneighbors.org/)
(2)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taiw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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