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각 정권별 합의문, 선언문 등에 나타난 대북정책 분석과 제언

등 각종 정부 차원의 대화나 교류를 중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북한경제가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비핵 개방 3000’은 첫걸음도 떼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이러한 뒷걸음질은 핵 폐기 2단계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진전되고 있는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와 대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 봉착한 한국 정부는 북한 핵 해결과 대

한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의 핵 전문가들과 당국자들로 구성되는 불능화 참관단의 방북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핵시설 불능화에 대한 6자 회담 참가국들의 신뢰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현재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및 수교 등 소위 정상 국가화 논의를 북핵 불능화와 연계시켜 일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므로, 일각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돌발 변수 없이 정책적 일관성만 지켜나간다면 머지않아 종전 선언 및 평화

각해서 선택하고 재구성한 정보 내지 뉴스나 사설, 논평에 준거해서 형성되는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언론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선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언론은 선정의 기준에 따라 뉴스의 가치를 판단하고 독자들은 편집자의 선택과 손질을 거친 일정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밖에 없다. 참고 문헌이원섭(2001),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 신문의 보도 태도 분석 :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

등가교환 “만약 미국이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활동을 종식시킴으로써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면, 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준비해야 하며,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 및 평화공존 정책과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이러한 접근방법을 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단계적이고 상호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북 압력을 완화하여 나갈 것이다. 북한이 느끼고 있는 위협을 감소시킴으로써 북한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문성’의 결여로 인한 결과라고 보고, 분단국의 언론으로서 한국의 언론사들은 1>남북관계의 전문 언론인의 양성을 중요한 과제로 수용하고 투자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생산이라는 문제점은 2>언론의 대북접촉 창구의 개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북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이 없으며 우리와 같은 소유형태나 경영구조, 제작방침을 달리하는 언론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