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기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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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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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공기업의 설립 동기

2. 우리나라 공기업 관련기사

3. 기사로 본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

4. 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Ⅲ. 결론

본문내용: 우선 급여인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점이다. 일부 기관은 수백억 원대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인건비를 편법 인상했으며 업무추진비를 유흥경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실제로 마사회는 시간외 수당을 인건비로 전환시켜 편법 인상했는데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이런 방법으로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은 모두 234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중소기업은행도 마찬가지인데 3급 과장직급이하 직원에게 매월 8시간 한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지난 2005년 12월엔 노사합의로 모든 직원에게 총 100억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시불로 지급했고 2006년과 2007년엔 3회에 걸쳐 250억원을 시간외 근무수당이란 명목으로 직원들이 나눠가지는 등 편법적 인건비 낭비가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정당하게 일하고 받는 수당은 당연하지만 편법까지 써가면서 수당과 인건비를 올리는 행위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보인다. 공기업 관계자들은 경제 불황이나 기업의 적자 경영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를 해서 임금을 올리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눠가질까 하고 생각을 하니 국민에 대한 복지보다 자신을 위한 복지에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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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8***
(2012.04.15 17: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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