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양심적 병역거부(반대)

사회 윤리의 기본 원리인 개인선과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 중 각각 지향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결국 어떻게 하면 양측의 주장을 다 반영하며, 이 문제에 대한 좋은 대안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게 되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조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개요를 가지고 진행되며, 서론과 결론,본론의 찬성측 입장, 반대측 입장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이 발표한다. * 서론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한다목차1. 양심적 병역 거부의 개념과 현황2.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찬성 측 입장 3.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반대 의견4. 결론1. 서론 그동안 한국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금기시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의 허용여부가 사회적 논란의 이슈가 되고 있다.지난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법은 군 입영과 예비군 훈련 참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

양심적 병역거부자 목 차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3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1) 나라별 법적 보장의 근거2) 국제법으로 승인된 인권3) 나라별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 현황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1)반대론- 의무 없는 권리2)찬성론-기피와 거부, 그 분명한 차이5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1)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에 대한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리스도교 시대 초기부터 존재해왔고, 대부분 군사활동에 반대하는 종교적 양심과 관련이 있었다. <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002년 당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 중인 양심수는 200~3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당시 대한민국에서만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중인 청년은 1600명이었다. 이들의 종교는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이다.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매스컴에 나타나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계기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해 찬반 논란을 일으키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발달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문제와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해야한다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 입장과 남북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상황 상 양심의 자유보다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국방의 의무가 더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