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스크린 쿼터 축소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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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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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 팀 입장 표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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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팀 가상 최종 발언문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리 팀 입장 표명 문

스크린쿼터제. 요즘 이슈화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화라는 산업으로 크게 웃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스크린쿼터가 축소 된다면 과연 계속 해서 웃을 수만 있을까요? 스크린쿼터가 유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화는 산업이기 이전에 문화의 산물이고, 스크린 쿼터제가 축소되면 한국인의 혼이 담긴 영화라는 문화적 유산을 제작할 여건이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대체 불가능 하므로 미국영화가 한국영화의 몫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제도는 GATT규정에 이미 명분화되어 있듯이 ‘문화적 예외 조항’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원래 영화란 연속촬영으로 기록한 필름상의 화상을 스크린에 투영, 움직임 있는 영상을 보여주는 장치 및 그렇게 만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가 계속되서 제작되고 보급대면서 점점더 그 영향력이 커져 갔습니다.
둘째는, 할리우드 영화는 보증된 ‘기대효과’와 ‘묶음 판매 방식’ 등으로 스크린쿼터가 축소 되면 한국의 배급망 전체를 점점 독점 해 나갈 것 입니다. 할리우드 영화는 엄청난 자금으로 만들어 진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영화들은 대부분 검증된 스타와 제작 환경등을 바탕으로 관객들로 하여금 그 것에 기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할리우드 제작사 쪽에서 우리의 영화‘반지의 제왕’을 상영하려면 어떤 다른 영화도 같이 상영하도록 하는 조건을 건다면 이 또한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여려가지 이유들로 인해 배급망은 점점 할리우드 영화들에게 독점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과 스크린쿼터 심광현(현 한국예술종합학교영상원 영상이론과 교수)

-스크린쿼터제, 인간 발전의 정당성
신자유주의와 스크린쿼터 폐지론『역사비평』1999년 가을호
김혜준(영화 진흥 위원회 사무국 국장)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의 필요성과 당위성 김시무(영화평론가)프레시안 2월6일 기사

프레시안 김민웅(성공회대학 NGO대학원 교수，프레시안 편집위원)

2000년 영화산업 통계 및 해설
김혜준외 지음 영화진흥위원회 2001/03

스크린 쿼터 문화 연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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