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본시장통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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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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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자본시장통합법이란?
-개념과 배경
-자본시장통합법의 목적

◇자본시장통합법의 영향
-소비자
-증권사
-은행
-보험사

◇맺음말

◇참조

본문내용: 본시장통합법이란?
-개념&목적
자본시장통합법이란 말 그대로 ‘자본시장’을 합치는 법 이다. 자본시장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의 금융회사들로 자본시장은 이뤄져있다. 이 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영역을 하나로 묶는 법이 자 분시장통합법이다.
지금까지는 이들 금융회사가 각자 고유의 영역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판매하는 금융상품도 서로 다르고, 적 용받는 법고 제각각이었다. 그런데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엄격히 나눠져 있 던 업종 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게 된다.
이처럼 금융회사의 겸업이 가능해지게 되면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자본시장통합법의 목적은｢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신탁업법｣,｢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의 6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에 있다.

-배경
자본시장통합법의 배경은 우리나라가 세계10대 교역 국 대열에 들어 설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국내 자본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발전이 덜 됐었다. 그동안 은행(간접금융시장)은 구조조정, 대형화 등을 통해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여왔다.(조흥, 한일, 상업은행 등 합병으로 사라지고 대신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덩치가 큰 은행들이 한국은행과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증권, 자산운용사 등 다른 금융회사들은 업종 간 ‘칸막이’ 로 보호를 받는데다 강력한 경쟁자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성과 경쟁력이 제자리걸음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증권사도 주식을 사고파는 일에만 집중하고,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운용하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 기업투자, 인수합병(M&A)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 금융투자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지게 되었다. 특히 국내 증권사의 규모가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1/20 밖에 뒤지 않는 등 덩치가 작다보니 세계시장에 진출하기도 벅찼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가까운 미래에는 ‘동북아 금융 허브’로 부상하고 한국판 골드먼삭스, 메릴린치의 탄생을 꿈꾸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영향
-소비자의 영향
자본시장통합법으로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소비자들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다. 새롭고 복잡하고 금융상품 출시를 대거 허용하는 내용을 자통법이 담고 있는 만큼 소비자 권익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금융당국은 다양한 소비자 보호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주식이나 펀드, 새로운 복합상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때 상세한 투자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투자 성향까지 감안해 과학적인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상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 받지 못했을 경우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상품 판매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들은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고객의 상황과 위험 선호 경향, 투자 경험, 재산 상태, 투자 목적 등을 파악하고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고객파악제도(know your customer rule)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특정 상품의 과거 수익률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의 성향이나 상황, 조건 등과 상관없이 상품을 권유하는 과거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적합성 원칙을 도입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폭이 클 수 있거나 변동성이 높은 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투자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아예 투자 권유를 못하도록 한 조항도 있다. 은행과 보험사가 펀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객 예탁금을 별도로 예치토록 해 금융회사가 도산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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