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의료와 개호보험

노인수 급증일본노령사회의특징노인복지의 필요성 대두개호보험의 등장2.일본 노령사회의 특징 *첫째, 고령화 진전에 따라 요개호고령자↑, 개호기간의 장기화 등 개호욕구의증대 둘째, 한편 가족규모의 축소, 개호하는 가족의 고령화 등 요개호 고령자 수발, 지지해 온 가족을 둘러싼 상황 변화셋째, 노인복지 제도와 노인보건제도의 분립체제로서는 고령자 개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곤란넷째,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문제와 개호비용 재

노인요양보장제도의 1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폭등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의 절감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부실한 사회보험제도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가 불과 4년 만에 의료인의 참여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일본의 경우, 적용대상을 40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65세 이상 노인을 제1호 피보험자로, 40세~64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 피보험자(15개 노인성질환 일본 수급인정)로 나누어 연령에 따라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일본 피보험자와 수급권자가 일치하고 있고, 젊은 층에 대한 급여가22%를 점유하고 있다(노인요양보장체계시안, 2004).급여내용일본은 요양병원 및 방문간호 등 의료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치매대응형공생활개호 제도화할 예

일본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어 있을 만큼 심각하다. 인구 고령화에 수반하여 노인의료비 지출의 급증이 국가재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서구 선진국의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특히 일본은 1973년 이후 노인의료에 대해서 거의 국비지원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에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90년대 초부터 일본정부는 개호문제를 국비부담에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사회 보험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한바

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 서비스 또는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노인문제는 노인 자신은 물론 부양가족과 나아가 국가, 사회경제적으로도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현재의 노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현역세대 모두의 문제 이다. 이에 참여정부는 노인들에게 간병ㆍ수발, 목욕, 간호, 재활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2008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