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과학기술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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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계과학기술의 동향
(1) 과학기술의 중요성 증가
(2) 세계 주요국가의 과학기술분야 투자 추이
2.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추이와 과제
(1) 지난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추이
(2) 미 과학기술정책의 과제
3. 부시 행정부 과학기술정책 방향
(1) 부시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

본문내용: 1. 세계과학기술의 동향

(1) 과학기술의 중요성 증가

지난 20세기를 돌아보면 과학기술의 보유정도가 그 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불황기에 다시금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던 것은 앞선 과학 기술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부호이자, 세계적 부호인 워런 버핏이 370 억 달러의 기부금 가운데 83%인 약 300 억 달러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부부가 운영하는 재단에 쾌척했다. 언론들은 버핏이 가족들이 운영하는 재단을 제쳐놓고 전문가를 선택한 것에 대해 자신이 평생 지켜온 우량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가치 투자’ 원칙을 인생 황혼기의 자선활동에까지 연결했다고 평가했고 이는 과학기술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시사하는 바 이기도 하다.

(2) 세계 주요국가의 과학기술분야 투자 추이

- OECD 국가들의 총 연구개발투자(2003년도 PPP기준)를 보면,
미국(41.9%, 2,845억달러), 일본(16.8%, 1,140억달러), 독일(8.4%, 571억달러), 프랑스(5.5%, 375억달러), 영국(4.9%, 336억달러), 한국(3.6%, 224억달러) 순임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기술 강국으로 1960년대부터 40, 50년간 GDP 대비 2% 이상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옴

☐ R&D 스톡 누적 추세 비교

주: R&D투자 원자료는 NSF의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을 활용하였으며,
R&D투자스톡은 영구재고법 (연간 진부화율 12.5%)을 통해 산출하였음.

- 미국 같은 경우는 2006년 R&D 비용증가와 교육촉진, 창업권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증강할 것을 강조 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경쟁력 계획’이 출범되었다.

참고문헌: 「21세기를 향한 미국의 신과학기술정책 및 주요 시사점」
(최영식) 2005-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 발전 없으면 국제사회 우위 확보 어렵다」
(과학기술부 정윤 연구개발조정관)
2006.11.10기사, 국정브리핑
「1997년 미국의 과학기술정책동향」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U.S. Department of Commerce: Technology Administration 발 간물
「주요선진국의 과학기술개발정책」 김병목 KIST 과학기술정 책 연구소 동향분석연구실장
「미국 과학기술 정책의 목표와 전략」(이호창) 1999.12
「미국 과학기술 정책의 고찰」(하규만) 2000
과학기술 정책 연구원 (http://www.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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