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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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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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의 개념
2. 지적재산권의 종류
3. 지적재산권의 필요성
4. 지적재산권의 문제점
5. 사례

Ⅲ. 정보공유운동
1. 정보공유운동의 개념
2. 한국의 정보공유운동
3. 정보공유운동의 근거
4. 사례
5. 대안

Ⅳ. 교육적 대응책
1. 교과서 현황
2. 학습지도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화 경쟁은 정보기술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규정을 받는 정보사회로서 현실 정보사회의 형성으로 귀결되고 있다. 새로운 지적재산권체제는 이러한 현실 정보사회의 제도적 기초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디지털경제 혹은 지식경제는 현실 정보사회의 주요한 경제적 양상으로서, 이것들은 모두 정보 ․ 지식의 자본주의적 전유를 자연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정보 ․ 지식의 공유재적 본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자본주의적 불평등의 문제를 정보 ․ 지식의 영역으로까지 급속히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된다.

만일 사이버스페이스가 새로운 보편주의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면, 이는 상어와 같은 포식자가 우글거리는 초국적 바다에서 출현할 것이다. - 마크 포스터

Ⅱ. 지적 재산권

1. 지적 재산권의 개념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산업적·과학적·문학적 및 예술적 분야 등에서 지적활동으로부터 나오는 법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에 의해 발명품을 보호하고 상표법과 무역 관련법 및 의장법에 의해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며, 부정경쟁방지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저작권"은 일정기간 동안 문학이나 음악·예술 분야의 정신적 창작물의 이용을 허용 또는 금지시키기 위하여 작가와 정신적 창작물의 창작자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2. 지적 재산권의 종류

♦ 한국 지적재산권 현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대학가에서는 쉽게 책을 복사, 제본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통신과 인터넷을 통해서 mp3파일이나 음악파일을 다운받아 즐기기도 한다. 또한 재래시장에선 '짜가' 상품이 버젓이 시판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지적재산권'의 인정 및 강화는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 벤처창업 열풍의 영향으로 인해 그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글과 컴퓨터'가 불법복제로 인해 더 이상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사업을 진행시키기 어렵다며 사업포기선언을 했을 때,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립적인 두 가지 부류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인터넷에는 디지털 상품화로 한몫 챙기려는 디지털 자본주의와 지식을 무료로 서로 나누려는 디지털 아니키스트들의 원시공동체가 공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자본주의자들은 지적재산권의 효력을 네트의 디지털에까지 확장하려고 시도하는 반면에 네트의 공동체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저작권 (카피라이트:copyright) 옹호자에 대한 카피레프트(copyleft)들의 대항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참고문헌: 배은주. 「도덕교과에서의 정보통신윤리 내용과 수업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04.
오병일. 「정보공유, 저작권침해인가?」. 2001.
김형렬.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2001.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오정판』. 서울 : 세창출판사. 2003.
서울대학교사범대학. 『고등학교 1학년 도덕』. 교육인적자원부. 2005.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해설서』. 대한교과서. 1999.
정보공유연대 IPLeft 웹페이지 http://www.iplef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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