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부정부패와 공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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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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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부패의 정의
2. 부정부패의 원인과 유형
1) 부정부패의 원인
2) 부정부패의 유형
3. 부정부패의 현황과 특성
1) 한국의 부패수준
2) 부정부패의 특성
4. 부정부패의 문제점과 결과
1) 부정부패의 문제점
2) 부정부패의 결과
5. 공직윤리
1) 공직윤리의 정의
2) 공직윤리의 중요성
3) 공직윤리 규범체계의 현황
4) 공직윤리 규범체계의 문제점
6. 부정부패의 개선방안
1) 부정부패 개선방안의 원칙
2) 부정부패 개선을 위한 지향점
- 본문내용
-
1. 부정부패의 정의
- 부정 : 비정상적, 비규범적인 방법으로 공무수행에 있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
- 부패 : 부정의 행위가 행정에 미치는 악영향, 즉 행정기능의 악화 또는 비능률과 공익의 손실을 의미.
① 이서행은 부정을 영어단어의 ‘graft’로 번역하고 이는 공적인 직권이나 행정수단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가리키고, 부패는 비정상적인 이익의 수수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여 부정과 부패를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다.
② 김해동은 부패와 부정행위를 구분하면서, 부패는 부정행위의 결과적인 상태로, 정부가 부식하고 녹슬어 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부정이 동적인 측면을 의미한다면 부패는 정적인 측면을 의미한다고 본다.
③ 현행 부패방지법은 부패 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 두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
2. 부정부패의 원인과 유형
1) 부정부패의 원인
(1) 공무원의 비위행위
① 금품수수 행위로 이에는 급행료, 특혜사례비, 무마 묵인비, 상납금, 교통비 등을 들 수 있다.
② 특권 의식적 행위로 불친적, 대민고압자세, 민폐, 직권남용, 품위손상, 과도한 간섭·단속 등이 그것이다.
③ 무사안일적 행위로 지장일탈, 직무유기 및 태만, 비밀누설, 감독 불충분, 공문서 위조 및 변조 등이 포함된다.
④ 管理不條理로 여기에는 정실인사, 청탁인사, 공금유용, 공금횡령 등이 들어간다.
(2) 유형별 부패행위 요인
① 개인적 요인으로, 공직자의 심리적 측면이다. 이는 아무리 사회가 혼탁하고 제도가 불합리해도 공직자가 뚜렷하고 올바른 윤리의식을 갖고 있다면 결코 부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관이나 도덕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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