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정무위원회 통과(2007.4.24)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전체적 개관3.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 (1) 신상공개의 대상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강간, 강제추행 등)      2.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      3. 청소년 대상 성매수 알선자(성매매 업주 등)      4. 아동포르노 제작수입수출자      5. 아동청소년 인신매매범 등 이상의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침해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학계는 물론이고, 2002년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청소년성매매범의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

@ 신상공개제도란?“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연 2회에 걸쳐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발표하면서 당해 범죄자의 신상의 일부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로부터 이들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하여 (과연 신상공개제도는 옳은 것일까?)목 차 신상공개 현황에 대하여청소년의 성보호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 여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쟁점 쟁점이 되고 있는 법 조항 세계의 신상공개 제도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 질의 응답 및 토론- 신상공개 현황2001년 8월 30일 첫 시행 후, 총 4회에 걸쳐 실시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싸이트http://youth.go.kr/bb/bb01000.asp-

성범죄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클릭하는 사람들에 하루 조회수가 32만건이 넘었으며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가 한동안 다운되기도 하였다. 다음은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중 제38조의 1항이다.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