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지구대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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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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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연구 목적 및 연구방법

Ⅱ. 본 론
ⅰ. 외부편익 (고객서비스의 질)
① 순찰 강화를 통한 범죄 예방효과
② 사건 발생시 현장 대응성 강화
ⅱ. 내부편익 (업무 편이)
① 인사적체 해소
② 파출소간 업무배분 가능

Ⅲ . 결론 및 대안모색
ⅰ. 결론 및 내용의 함의
ⅱ. 대안모색
ⅲ. 끝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 론

05년도 2학기 인사 행정 시간에 우리조는 지구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관해서 고찰 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파출소를 지구대로 개편한 이유는 이전의 소규모의 획일적인 파출소 체제 운영으로 많은 인력이 소진되고, 농․어촌지역의 인력부족 및 관할문제로 인한 집단 범죄의 대응미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중인 순찰 지구대는 지역경찰제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로 기존 파출소 체제가 지역주민과의 친화적 측면과·협력치안에 기여하여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단위 파출소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치안질서 확립, 대민서비스 강화, 효율적 근무여건 개선」등을 목적으로 관할인구 .면적 .교통여건. 주민생활권 등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에 따라 여러 개의 파출소로 분산된 인력과 장비를 1개 순찰지구대로 확대·개편하여 현장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된 조직이다.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앞서 밝힌 경찰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기존 파출소 시스템에서 생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치안역량시스템을 펼치기 위해서 지구대를 도입했다고 하였는데 실제 지구대 도입 후 경찰의 인력 및 담당인구의 변화를 아래의 표에서 살펴 보겠다.

< 지구대 도입 후 경찰의 인력 및 담당 인구 변화 >
년도
2002
2003
2004
경찰관
91,592
92,165
93,271 (증가)
담당인구
527
523
519 (감소)

이표를 보고 지구대 도입 후 경찰의 인력은 조금씩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서 담당인구가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조금이나마 변화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해석해 보았다.

연구 목적 및 연구방법
이렇게 새롭게 정비된 지구대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서 지구대도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이 우리의 연구 목적이다. 이를 위해 논문 및 관련서적․ 인터넷 활용 등을 통한 양적조사와 경찰5명의 인터뷰를 통해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는 지구대 시스템 도입의 목적을 각종 홈페이지와 인터넷 자료를 통해 파악한 후, 지구대 개편 후의 상황을 인터뷰와 논문 등을 통해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하였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농어촌과 도시지역의 지구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매탄 지구대와 수원시 고등동에 있는 고색 특수 파출소를 방문하여 순경 및 경사 경장 등 총 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매탄 지구대> <고색 특수 파출소> <기타>

정명호 순경 31살(근무 2년) 이강석 경사 36살(근무 10년) 최경운 수경 (25, 안산경찰서소속)
김진우 경사 44살(근무 17년) 고명균 경장 34살(근무 7년)
최재혁 경사 41살(근무 21년)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고색 특수파출소의 경우도 역시 지구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단지 인원이 일반 지구대의 1/3의 수준에서 운영된다는 차이점만 발견할 수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지구대 시스템의 도입 목적은 날로 집단화 및 흉포화 되고 있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변하는 치안수요를 적시에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정리 할 수 있겠다. 이것은 공식적인 지구대 도입 목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경찰이 경찰 시스템 변화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조직구조의 변화를 통해 경찰 내부의 고질적 인사적체문제를 해소해 보려는 자구책일 뿐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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