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이명박 대운하 프로젝트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한 정비 사업까지 아직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즉, 4대강정비를 둘러싸고 정부와 환경단체 및 일부 지자체, 정당 등은 자신들의 논리만을 내세우며 환경적인 문제를 주된 문제로 하여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4대강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 혹은 중단할 것인가?’는 이 갈등의 핵심이며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시사점그 동안 우리 사회내의 크고 작은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운동 단체들이 형성되고 해체되었지만, 지금까지 4대강사업 반대 단체만큼 규모가 큰 집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모든 종교집단이 하나가 되어 한목소리를 내고, 몇 천 명이나 되는 대학교수들이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전혀 없었다. 그 만큼 4대강 문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국토의 사활이 달린 중대한 문제이다. 비록 일부 보수언론이 국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국정과제 보고서에는 핵심과제로서,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와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중점과제로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들을 관통하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키워드는 ‘자율, 책무, 선택, 경쟁, 다양성’이다. 자율성을 토대로 하여 학교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키워주고,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감으로써 학교간의 경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책무성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3. 대운하 정책의 진행상황-현재까지 운하경과▲2006.9 = 한반도대운하연구회, ’한반도 대운하 계획 수립’▲2006.10.25 = 이명박 전 서울시장 ’한반도 대운하’ 구상 윤곽 공개▲2007.2.7 = 이명박 캠프 교수모임 ’포럼 푸른한국’, 한반도 대운하 쟁점 대토론회 개최▲2007.5.21 = 한반도대운하연구회 ’4만달러시대를 여는 성장동력 한반도 대운하’ 학술심포지엄 개최▲2007.5.22 = 한국토지공법학회 석종현회장, “대운하 추진

, 《시사IN》, 2009.5.11.MBC, , MBC, 2009.6.30.표 목차 : MBC 4대강 여론조사 (출처: MBC, , MBC, 2009.6.30.) 4대강 건설 조감도(출처: , 《연합뉴스, 2009.6.8.) 중국의 황바이유 조감도(출처: , 개미 무사의 제주 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