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보조금 및 상계조치 분쟁 해결 절차

절차협정, 반덤핌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등의 내용을 대폭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GATT 1994로 편입함으로써 종전에 개별협정에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해오던 것으로 WTO 가입국 전부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었다.⇒ 즉, 기존의 GATT 규범 + UR후 추가 및 강화된 GATT 규범G A T T 와 W T O 의 분 쟁 현 황■WTO 분쟁해결 절차 개요•WTO 분쟁해결 절차는 국제경제질서에 준사법적 기능을 도입한 것으로 UR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제 1절. GATT와 다자간 무역협상 제 2절. WTO 체제의 출범과 배경 제 3절. 분쟁사례 분석1. 세이프가드 협정 - 한중 마늘 분쟁 2. 보조금상계관세 - 한일 D램 분쟁 3. 섬유류 협정 - 중국과 미국EU간의 섬유분쟁4. 식품 위생 동식물 검역조치 협정 - 미EU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분쟁5. 지식재산권 협정 - 한일 PDP 특허분쟁 제 3장. 결론제 1절. 통상 분쟁 사례의 시사점제 2절. 앞으

조치(예: 국내보조금 등)를 사무국이나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WTO는 이를 위해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를 도입하고 있다. TPRM에 따라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을 정기적으로 WTO에 보고하고 있다. (5) 분쟁해결권한 등 사법적 권한의 강화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분쟁은 WTO산하 상설기구인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 DSB란 국제간 무역 분쟁을 효과

및 상계관세조치EU가 역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함께 GATT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실시되어 왔다. ⑥ 불공정 무역관행 규정EU는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모델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규제하고, 또한 제3국 시장에서 EU의 무역이익 확보를 위하여 불공정 무역관행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2) 수출관련 통상정책① 수출보조금수출보조금은 공동농업

통상정책의 변화4장. EU 공동통상정책의 법적 근거Ⅱ부. EU 통상정책의 형태51장. 수입관련 통상정책1절. 관세2절. 변동수입 징수금3절. 수입수량규제4절. 반덤핑, 상계관세 및 긴급수입제한조치5절. 무역장벽수단(Trade Barriers Instrument; TBI)2장. 수출관련 통상정책1절. 수출보조금2절.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