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한미FTA협상 분야별현황 -의료분야, 상품분야, 섬유, 원산지 분야, 자동차분야

Ⅰ. 서론Ⅱ. 본론 1.한미 FTA협상 과정 2. 한미FTA 핵심쟁점 타결현황1)농산물2)자동차3)섬유3. 기존의 FTA와 한미FTA의 비교분석1)상품분야2)농산물3)원산지 규정4)무역구제5)SPS(위생검역)6)지적재산권4. 한미FTA의 발효와 예상되는 변화1)한미FTA의 발효2)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①거시경제의 변화②사회경제적 변화3)한미FTA체결에 따른 소비자 경제생활의 변화5. 앞으로 진행될 다른 나라와의 FTA협상1)유럽연합과의 FTA2)중국과의 FTA3)아

통상외교는 이중적인 형태를 갖게 되어 국 제사회의 신뢰를 상당히 잃어머린 상태- WTO 협상시에서는 공업분야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개방을 주장하지만 불리한 농산물의 경 우 ‘개발도상국 지위’를 요구- 통상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단기적으로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는 국제사회의 고립을 초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미 FTA는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 상품무역을 자유화하고 서비스 산업 및 일부 취약한 산업

FTA에 따른 산업 평가 및 전망1년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는 만족스러운 협 상 결과를 얻었다는 의미를 넘어 세계 최대의 시장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시장 접근을 확보하고, 거시적 시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제 고 및 성장의 발판 확보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 분야였던 자동차, 섬유를 비롯하여 제조 업 전체에서 양국이 수

< 목 차 > 1. 서론 - 1) FTA 정의 - 2) FTA의 등장 2. 세계 FTA - 1) 세계의 경제 통합 추세- 2) FTA의 목적- 3) FTA의 양상 - 4) 한국의 FTA 3. 한미 FTA의 배경과 필요성 - 1) 한미 FTA 추진배경 - 2) 한미 FTA의 필요성 - 3)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 4) 한미 FTA의 진행과정 4. 한미 FTA 현황과 분야별 주요쟁점 - 1) 상품 - 2) 농업 - 3) 섬유- 4) 개성공단- 5) 통관- 6) 무역구제- 7) 기술장벽- 8) 자동차- 9) 의약품 & 의료기기- 10) 투자- 11) 서비스- 12) 금융서비스- 1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한미FTA란 무역에 있어 관세 등 장벽을 허물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져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에 부가되는 장애나 관세를 완전히(또는 거의 0%에 가깝게)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과거에는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의 규범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FTA의 의미가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