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학] 식량안보(Food security)및 식량주권(Food sovereignty)

농업에서 인건비의 상승은 곧 농업경영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농업수익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리게 된다. 결국,농업경영비를 상승으로 인한 농사짓기를 꺼려해 농업비중이 들어들고 있다.2. 농업의 다원적 기능1)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의의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 함은 농업생산의 외부경제효과로서 단순한 농산물 생산 기능을 제외한 식량안보, 국토 및 환경보전, 자연경관 유지, 전통문화 보존,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와 국토의

식량 그리고 굶는 1/22.2.1. 기아발생 현황과 추세올해 6월 FAO의 뉴스(FAOnewsrelease,FAO,19June2009)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약 10.2억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6명중 1명꼴이다. 이중 개발도상국에서만 기아인구가 9억 명에 달한다. 특히 인도, 중국, 콩고공화국,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 7개 국가에 전 세계 기아인구의 65%가 몰려있다. FAO,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08, p.12, http://www.fao.org/docrep/011/i0291e/i0291e00.htm, (2

및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 개입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이데올로기분할 상태의 양극의 지도자들이 그들 세력에 속한 국가의 지도자들을 지원하거나 반대로 국가내의 반란 세력들을 지원하는 데에 그들이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유엔은 그들의 회원국들의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과 국가 주권을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기구이다. 그러나 현대의 군사적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것은 국가간의

농업관련 산업에 의거한 모델이며, 녹색혁명형 농업에 뿌리를 둔 모델일 뿐이다. 식량안보는 국민에 대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이므로,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면 ‘자급’이라는 개념은 무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식량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개념으로 되어버린다. 이에 대해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에 대항하여 개최된 NGO 세계포럼에서 비아 캄페시나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식량주권

식량위기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 보고서에 대하여 농산물수출 대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보류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어쨌든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와 거대 농산물 수출국에 의해서 편제되어온 현재의 농식품체제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비판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 깊은 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 수출국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식량안보(food security)라는 개념 대신 식량주권(food sovereig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