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노동법)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29～36조)4. 쟁의행위(37～46조)5. 쟁의조정(47～80조)6. 부당노동행위(81～86조)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연봉제1. 주요 적용대상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자2)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3)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자(근기법 61조)4) 재량근로에 종사하는 자2. 도입방식1) 근로계약을 통한 도입2)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한 도

법 제4조가 근로조건대등결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는 경제적사회적 역관계에 있어서 서로 대등하지 못 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결정을 단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따라서 노동법은 근로자의 최저수준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면서(노동보호법) 사용자와의 실질적 대등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적 장치(취업규칙법제, 근로자대표제, 단체협약)를 두고 있다.Ⅱ. 노동보호법1.

법학과 2학년 근로보호법에 관한 기본교재에서 다음 법률 용어의 뜻을 찾아 쓰시오. (30점)목 차1. 노동법 2. 노동기본권3. 근로관계4. 근로자5. 사용자 6. 근로계약7. 취업규칙 8. 단체협약 9. 임금 10. 근로자퇴직급여 11. 임금채권보장제도 12. 근로시간13. 연장근로 14. 휴게시간 15. 해고 16. 고용차별17.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18.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19. 비정규직 근로자 20. 권리구제제도 참고문헌1. 노동법 근대 시민법은 ‘계약의 자유

노동법의 법원Ⅰ. 서1. 의의2. 학설1) 객관적 법만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2) 주관적 법․권리도 법원으로 보는 견해Ⅱ. 법원의 종류1. 실정노동법1) 국내법2) 국제법2. 관습노동법3. 자치규범1) 단체협약2) 취업규칙3) 조합규약4. 기타Ⅲ. 법원의 적용순서1. 법령간의 적용순서2. 법령과 자치규범간의 적용순서3. 자치규범간의 적용순서1) 단체협약 상호간의 관계2)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의 관계3)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관계Ⅰ. 서1. 의의

노동기준법 제 23조 제1항의 입법취지2)판단의 원칙①학설②판례(2)정당한 이유의 유형1)개인적인 흠으로 인한 전직2)경제적 이유로 인한 전직(3)구체적 판단기준1)업무상 필요성2)근로자의 불이익.①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②기대이익의 감소소멸③불이익 보상조치3) 전직대상 근로자의 선정4)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의 비교형량5) 검토(4) 기업 간 전직의 정당성1)취업규칙, 단체협약 속에 전출조항이 있는 경우①상대방 기업이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