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계열 조사 자료] 경영투명성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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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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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회계제도의 선진화
1. 회계정보의 중요성
2. 우리나라 회계정보의 투명성 저해요인
3. 회계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4. 기업회계기준의 선진화
1) 회계기준의 국제화 방안
2) 금융기관의 보유주식평가손 회계처리
3)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
4) 결합재무제표 도입
5) 세법 등 관련 규정과의 조화
6) 회계처리 기준의 일관성 제고
5. 외부감사에 관한 규제감독제도의 선진화
6. 회계기준설정체제의 선진화 : 연구조사기능의 강화 등

Ⅲ. 기업공시제도의 개선 및 신용평가의 공신력 제고
1. 기업공시제도의 개선
2. 신용평가의 공신력 제고

본문내용: (2) 감리제도의 개선
① 감리감독 강화
㉠ 감사보고서 감리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서면감리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조사 부분을 강화한다.
㉡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지적비율이 상당히 높은바, 감리대상 상장기업을 현행 10% 안팎에서 당분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 Kosdaq 시장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회사들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감원 감리부의 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
㉣ 효율적인 감리를 위해 부실감사나 기업의 분식회계에 관한 제보 내지 기타 유용한 정보에 대한 조직적인 수집 노력을 강화한다.
→ 미국의 SEC는 재무공시 위반에 대한 검사를 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수집원의 하나로서 사용되는, 사적으로 주어지는 정보가 전체 이용정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② 감리결과 부실감사나 분식회계가 적발된 경우 제재의 실효성 제고
㉠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피감사인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적발 당시 유가증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는 기업에게는 제재의 의미가 없고, 관련임원을 해임 건의할 수 있으나 해임된 임원이 임원대우를 받는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
→ 따라서 유가증권발행제한기간을 늘려야 하며(예, 2년), 관련임직원이 당해 회사는 물론 일정기간(예, 향후 5년) 같은 계열회사에서도 근무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감리결과 드러난 회계분식사실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토록 조치한다.
③ 회계법인의 평가시 『감리결과』에 대한 평가배점을 높이도록 한다.
④ 전문감리심의기구의 필요
㉠ 현행 감리제도 운영
⇒ 외부감사심의위원회 심의 → 증관위의결 → 재경원장관 승인
㉡ 금융감독체계 개편 후
⇒ 증권선물위원회 심의ㆍ의결로 종결(감리지적 및 조치)
㉢ 문제점
⇒ 감리지적 사항의 타당성 심사는 감사인, 회사의 이해와 직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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