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부모 가족의 실태 및 문제점과 복지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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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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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부모 가족의 정의
2. 한 부모 가족에 대한 관점
3. 한 부모 가족의 유형
4. 한 부모 가족의 실태
5. 한 부모 가족의 문제점
6. 국내 한 부모가족 정책
7. 한 부모가족 정책 문제점
8. 외국의 한 부모가족 실태와 복지정책
9. 국내 한 부모가족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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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모․부자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 기준으로 91만원 이하여야 보호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때의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의해 산출되는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을 공제하는 것이다. 실제소득이란 가구원의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출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 여기에 포함된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이란 의료비 등을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등을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등을 소득평가시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소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제공받는 금품을 모두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 부모가족의 한 부모들은 한 부모가 된 후 일시적으로 부모나 형제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 경우 부모는 한 부모가족 한 부모에게 침식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움을 모두 소득으로 산정함으로써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한 부모가족 부모는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되지 못하여 계속해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모자보호시설에 입주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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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gef.go.kr
www.women21.or.kr
www.womennews.co.kr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관한 연구 - 여성가족부
한 부모가족지원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독신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 여성가족부
한 부모가족 지원 법안에 관한 연구 - 여성가족부
모 ․ 부자복지사업안내 - 여성가족부
연도별 인구주택 총 조사보고서 - 통계청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장혜경
한국한 부모가족정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 박민형
신년호 교사가 편견을 바꾸어야 한 부모 가정 아동이 산다. - 황은숙
가족복지론 - 조추영, 오정옥, 한성심, 이채식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정지훈
미혼모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미혼모발생요인을 중심으로 - 김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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