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윤리경영] Coping with Corruption in Trading with China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부패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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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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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5 Coping with Corruption in Trading with China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부패에 대처하는 방법)
1. 여기에 언급된 뇌물 지급의 다른 유형 혹은 본 사례에서 나타내고 있는 Favor가 각각 합법적인지 혹은 불법적인지 말해보시오.
2. 상기의 실례에서 불법적이라고 말한 각각에 대해 lubrication(윤활제), extortion (직무상의 부당 취득, 재물 강요), 혹은 subornation(매수)인지를 분류해 보고 왜 그러한지를 말해보시오.
3. 해외부패방지법(FCPA)하에서의 지급, 호의(Favor) 혹은 뇌물 중에서 어느 것이 불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4. 만약 FCPA와 같은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위에서 밝힌 각각의 지급, 호의, 뇌물에 대한 윤리적은 대응은 무엇이 있겠는가?
5. 현재 OECD에서 접근하고 있는 FCPA와 같은 회원국 기업의 상업적인 뇌물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시장에 만연되어 있는 뇌물수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6. 국제시장에서 뇌물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논해 보고, 그 대처방안에 논하여 보시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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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의 실례에서 불법적이라고 말한 각각에 대해 lubrication(윤활제), extortion (직무상의 부당 취득, 재물 강요), 혹은 subornation(매수)인지를 분류해 보고 왜 그러한지를 말해보시오.
1번 문제에서 불법으로 언급한 ③과 ⑤를 분류해 보자면, ③의 예는 Extor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 관료들은 정치자금 헌납을 강요하 였고(약 3퍼센트의)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는 중국내 간부의 외국기업간에 대한 횡포로써 직무를 명목으로 한 엄연한 금전 혹은 유가물의 부당취득에 해당한다. ⑤의 예는 기업내부점검시 Certificate 를 점검을 통하지 않고도 Black market에서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경우는 Subornation로 분류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국제마케팅론 - CASE STUDY로 International Marketing, 13th edition, Phillip Cateora and John Graham, Irwin/McGraw Hill. pp.629-630 case study을 읽고 해당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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