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국제무역] 국제물품매매계약의 UN협약상 품질기준에 관한 연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5.01 / 2019.12.24
- 2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목 차
Ⅰ. 序論
1. SGA定義
2. UCC定義
3. 韓國民法定義
4. 國際物品賣買契約 類型
Ⅱ. 主要國의 國內法上의 品質基準
1. 韓國에서의 品質基準
2. 英國에서의 品質基準
3. 美國에서의 品質基準
4. 各國 法制의 比較檢討
Ⅲ.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協約上의 品質基準
1. UN協約上의 適商性에 대한 規程內容
2. 品質適合性
3. 適合性與否判斷의 前提條件
Ⅳ. 結論
< 參考文獻 >
- 본문내용
-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協約上의 品質基準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합의만큼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로서 법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뿐만 아니라 당해 계약에 적용될 법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당해 계약에 적용될 법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서는 자신의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특히 국제물품매매는 계약의 청약과 승낙, 목적물의 인도, 대금지급 등이 한 나라안에서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적용할 법이 어느 나라의 법인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각국의 법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법을 당해 매매계약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계약내용 등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988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CCISG) 각국의 국내법은 그대로 두고 국제적인 거래에만 적용되는 법을 협약의 형태로 제정하여 협약에 가입한 국가 사이의 거래에는 그 협약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參考文獻 >
고범준,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協約”, 大韓商事仲裁院, 198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김완수, “일반상품학”, 법문사, 1989.
김인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사례 연구”, 법무부, 2004.
박남규, “國際物品賣買에서의 適商性에 관한 硏究”, 「社會科學硏究」, 第2輯,
建國大學校附設 社會政策硏究所, 1991.
오세창 편역, “국제무역거래법”, 법문사, 1989.
오원석, 하강헌, “국제물품매매법”, 박영사, 2004.
임홍근,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協約上의 諸問題” 三知院, 1991.
최기원, “상법학신론(上)”, 박영사, 2004.
최흥섭, “UN국제매매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인하대학교, 1997.
한국 법무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법무부, 2005.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졸업논문] VMI 도입 기업 사례분석을 통한 VMI 성공요인 분석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물류분야의 변화
- [경영]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가정신
- [졸업논문] 인터넷마케팅의 국내외 기업 사례분석과 전략에 관한 연구
- [졸업][경영정보] 국내 인터넷쇼핑몰 현황과 소비자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 [ 세계적인 지역축제 성공요인과 지방 축제의 성공전략 ] 세계적인 지역축제 성공요인과 지방 축제의 성공전략
- [금융]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마을금고의 대처방안
- 남성복 패션 마케팅 전략
- [대중매체론]멀티미디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졸업논문][경영학] 서비스 경영 전략과 사례 연구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