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미란다 원칙에 관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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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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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란다 원칙의 정의
2.미란다 원칙의 시초
3.미란다원칙을 둘러싼 견해들
4.미란다원칙 위반시에 관한 판례
5.사견
- 본문내용
- 미란다원칙이란, 경찰이 범인 혹은 용의자를 체포 시 용의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밝히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신이 변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변호사를 선임 하지 못할 시에는 국가의 조력(국선변호사)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용의자에게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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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에 대한 기본적 참고:
http://100.naver.com/100.nhn?docid=744073
2006년 대전지법 논산지원 판결:
http://cafe.naver.com/sasamo2004.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49
2007년 대법판결:
http://blog.naver.com/joung614?Redirect=Log&logNo=35416856
경찰이 집시법위반으로 시위자를 연행 할 때 미란다원칙을 위반한 사례: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G6p/Vy8fKDFp/tLwU9cnNXCT+XMoZ33p&qb=ucy29bTZv/jEog==&pid=ft6ZNwoQsChsssp03iGsss--162645&sid=SBKEc6JiEkgAAAp0y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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