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과 도덕과의 관계

1997년도 제 1학기 과제물교과목명법학개론감 독 관확 인※ 유형란은 학번 끝자리수가 1,2→A형, 3,4→B형, 5,6→C형, 7,8→D형, 9,0→E형.제목유 형A,B,C,D,E법과 도덕의 구별과 관계※ 성적평가는 반드시 10등급으로 평가하여 성적란에 등급을 기재함.등 급12345678910점 수30∼2928∼2726∼2524∼2322∼2120∼1716∼1312∼98∼54∼1교 육 (학)과제 2 학년성 명김 현 경 성적(등급)학번82 학년도 이전 입학생―83 학년도 이후 입학생9750057-010349

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기만 하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다만, 자기의 양심에 따라 법을 준수하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라고 한다.현대인들은 법실증주의의 오류를 체험하여 법과 도덕의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예링(Rudolf von Jhering)은 이에 대해 “법철학의 케이프 혼(Kap Horn der Rechtsphilosophie)”이라고 하면서 양자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였고, 이는 법학에 있어서 반드시 거

법도 독립된 규범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다 같이 원시 규범에서 분화 독립된 것이므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 같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규범이므로 상호간에 본질적 차이를 구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아직 학설 상의 일치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중에서도 특히 법과 도덕의 문제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서 모든 법학개론이나 법철학의 중심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 같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규범이므로 상호간에 본질적 차이를 구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아직 학설 상의 일치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중에서도 특히 法과 도덕의 문제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서 모든 법학개론이나 법철학의 중심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로스코 파운드과 같은 법학자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예링 Rudolf von Jhering은 법철학의 케이프 혼Kap Horn d

목 차 Ⅰ. 서론Ⅱ. 법과 도덕의 구별1) 규율대상 및 관심의 방향에서의 구별2) 평가 또는 의무방식에서의 구별3) 타당근거 및 제재주체에서의 구별4) 규율관계 또는 목적주체에서의 구별5) 제재방법에서의 구별6) 기타 법과 도덕의 구별Ⅲ. 법과 도덕의 관계Ⅳ. 결론※ 참고문헌Ⅰ. 서 론법과 도덕의 문제는 법의 개념 및 본질에 관하여 철학적 探究를 시작한 이래 아직까지도 해결을 보지 못한 어려운 과제로서 예링(Jhering)이 말한 「법철학의 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