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IT 839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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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1세기 기적 일굴 'IT 839 전략'

2007년 IT 연간 생산 380조원, 수출 1100억불

2004년 3월 국민 소득 2만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통부가 IT839 전략을 수립했다. 8대 신규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 동력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오는 2007년 IT 연간 생산 380조원, 수출 11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전략의 핵심은 IT 산업의 ‘가치사슬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1. 세계 ‘최초’의 도전으로 이뤄낸 세계 ‘최고’의 이동통신 강국 신화

IT 산업의 가치사슬 효과를 대표하는 사례로 ‘CDMA 성공 신화’를 꼽는 이들이 많다. 1996년 세계 최초의 CDMA 상용 서비스 제공을 토대로 한국이 CDMA 관련 통신 장비와 단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하기까지의 발전사는 가치사슬 효과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내수 시장 보호 및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 독립을 목표로 추진된 CDMA 상용 서비스가 개시된 것은 1996년 1월 인천과 부천 지역을 중심으로 상용 서비스가 제공되면서부터. ‘세계 최초’의 CDMA 서비스 개시는 이후 전국망 규모로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통신사업자 외에도 통신 장비 및 단말기 업계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CDMA 서비스를 개시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생산 유발 효과는 185조원, 고용 유발은 222만 명에 달한 정도였다. CDMA 서비스 관련 가치 사슬 효과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출 증대.

특히 단말기 분야는 1996년 첫 수출 물꼬를 튼 후 2002년까지 총 360억 달러에 이르는 실적을 거두며 한국의 대표 수출품목 중 하나로 성장했다. ‘세계 최초’의 CDMA 서비스 개시로 ‘세계 최고’의 이동통신 기기 강국의 토대를 닦은 것이다.

2. IT 산업의 가치사슬 효과 극대화를 위한 청사진 ‘ IT839 전략’

CDMA 성공 신화가 이끌어 낸 가치사슬 효과는 통신 사업자, 장비 및 단말기 제조업체 등 주로 통신 관련 산업에 집중된 수평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최근 IT 산업의 가치사슬 유형은 과거의 산업별 가치사슬이 아닌 다른 산업 영역과 빠르게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특정 산업 분야에 국한된 수평적 통합이 아닌 여러 산업과도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컨버전스형 가치 사슬로 발전하고 있는 것. 이는 정통부의 IT839 전략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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