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사소송] 민사소송에 갈음한 분쟁해결방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이만종(2009), 성범죄없는 직장문화 만들기(직장 내 성희롱의 법해석적 논의), 한국한술정보(주)-이옥란(2009), 직장내 성희롱 인식과 경험 실태,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학위논문.-정은 ․ 은선경(2006), 여성복지론, 창지사-조흥식 외 3명(2000), 여성복지학-천대윤(1999), 성희롱 정책 이론과 실제, 선학사-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상담소 www.talksuni.net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1) 판결절차(判決節次)재판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관계를 확정하여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원고(原告)의 소제기(訴提起)에 의하여 개시되고, 변론(辯論)을 거쳐 심리(審理)하고, 종국판결(終局判決)에 의하여 종료된다.판결절차에는 제1심(第1審),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의 3심구조가 있다. 고유의 의미의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

Ⅰ. 머리말 법학도인 우리는 흔히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만을 염두에 두기 쉽다. 하지만 분쟁처리는 소송보다는 소송 외적인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생하는 수많은 분쟁들이 모두 소송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라. 아마 법원은 폭주하는 업무량에 마비되고 말 것이다. 법원이 적은 수의 법관으로 그나마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분쟁이 법원 문턱을 넘어가기 전에 여러 다른 수단에 의하여 이미 처리되

소송규칙 제13조는 가사조사관의 출석을 강제하지 않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체득한 사안의 진상을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진술케 함이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되고, 조정과정에서 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조사보고서의 불충분한 점에 대한 보완) 가사조사관의 출석을 의무화함이 타당하다.바. 調停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과정에서 행하는 심리적 調整활동의 결과 당사자로 하여금 調停에

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분쟁처리 유형별로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우리가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해결 시도 후 최후 수단으로 행하는 소송의 형태는 다양한 유형 중 제3자 개입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먼저 사회 내의 분쟁처리 형태를 살펴보기 전에 관련 개념과 용어부터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학문적으로 ‘분쟁(dispute)’이란 보통 어떤 사람 또는 집단이 다른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가지는 불만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 `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