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대하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Ⅰ. 임금의 의의와 관련 논의의 필요성1. 의의임금은 근로자가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수단이다. 따라서 임금문제는 개별 근로자는 물론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최저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보호대상이 된다. 또한 임금은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업수당 등 다수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임금의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의 의의, 임금지급방법, 임금수준의 보호, 임금채권의 보장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임금의 개념근기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Ⅱ. 임금의 법적 성격1. 문제점임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이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휴업수당의 임금성 여부,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여부와

근로조건1.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그 수준이 법에 정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2. 임금은 봉급, 수당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1) 최저임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2) 몇몇 임금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3.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법에 정

법상 요양급여와 분만급여가 있다. 이들은 모두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급여이다. 우리 국민건강보험은 순수한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으로서 소득상실을 대체하는 기능도 담당하는 질병보험(sickness insurance)과는 달리 질병보상금(Krankengeld)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상의 행위에 기한하여 발생한 경우 휴업보상으로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된다. 근로기준법 제82조해당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적용사

기준임금, 통상임금, 정액급여, 특별급여, 초과급여, 총액임금, 평균임금, 소득과표(월보수액),보수, 노무비, 인건비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임금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각 용어가 지칭하는 임금의 범위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는 정액급여를 기본급과 통상적 제수당, 예컨대 직책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으로 구분하고, 초과급여는 연장근로수당,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