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비정규 근로자 보호방안에 대하여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거나 3PL 서비스 공급업체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본 설문조사에서 3PL의 정의로서 ‘1년 이상의 계약’을 요건으로 제시한 바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1년 이내라고 밝힌 98개업체(45.8%)는 모두 유효 응답업체에서 제외하였음.o 5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약 7%로 나타남.5) 제3자 물류 활용분야o 현재 우리 무역업체들이 가장 많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고 있는 분야로서

노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노동법상 아무런 보호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독립적 노동의 모습뿐만 아니라 종속적 노동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노동법상의 모든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대표적인 예인 지입차주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보호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 401.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 402. 비정규 고용계약의 실태와 문제점 . 41(1)임시(계약) ․ 일용 노동자(2) 단시간 노동자(3) 파견노동자(4)특수고용직노동자VI. 비정규노동 해결방안의 모색

법제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제11호, 2000.12, 53면.본고에서는 비정규직 중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 23조에 의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구체적 법리(또는 입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근로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장할 방법을 모르거나 아예 권리에 대하여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물론 거시적인 측면에서 아르바이트가 정규직과 비교되며 노동법에서의 보호규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문제와 동일하지만 이것은 이전 발표에서 살펴보았던 사안이고 본 발표에서는 현재 아르바이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만 증가한 만큼 권리 찾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을 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