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분식회계의 원인과 사례로 보는 근절방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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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4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2장 분식회계의 이론적 고찰 7
제1절 분식회계의 정의 7
1. 분식회계의 의의 7
2. 과거 회계의 정의 8
3. 오늘날 회계의 정의 9
제2절 분식회계의 원인 및 동기 10
1. 정치자금 문제 10
2. 자금조달의 필요성 10
3. 규제기관의 분식결산 합법화 11
4. 관치금융 11
5. 정부의 왜곡된 경제정책 12
6. 경영자의 지위 유지 및 보상 12
7. 모호한 회계기준 12
8. 과거 분식의 은폐 12

제3장 국내외 분식회계 사례의 분석 및 시사점 14
제1절 국내사례 14
1. 대우 계열사 14
2. SK글로벌 18
3. 하이닉스 25
4. 기타 대기업 사례 26
가. 한보철강 26
나. 동아건설 27
다. 기아-아시아 자동차 27
라. 국민은행 28
5. 기타 중소기업 사례 30
가. 로커스 30

제2절 국외사례 32
1. 미국의 분식회계 사례 32
가. 엔론 32
(1) 엔론 파산의 의의 32
(2) 엔론 사태의 경과 32
(3) 엔론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 36
나. 월드컴 37
2. 유럽의 분식회계 사례 39
가. 영국의 폴릭 펙 39
나. 영국의 크레딧리요네(C.L) 은행 40
다. 영국의 맥스웰 커뮤니케이션 40
라. 영국의 BBCI 41
마. 프랑스의 비방디 유니버셜 41

제3절 국내외 사례분석 요약 및 시사점 42
1. 사례분석의 요약 42
2. 사례분석의 시사점 46

제4장 회계분식의 개선방안 50
제1절 분식회계의 근절방안 50
1. 기본적인 개선방안 50
2. 기업의 노력 52
3. 회계사 및 감사인의 노력 52
제2절 제도 보완을 통한 분식회계 근절방안 53
1. 감사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53
2. 감리제도의 개선방안 56
3. 감리대상 및 조사 방식 개선 57
제3절 관행 개선을 통한 분식회계 근절방안 59
1. 감사보수체계의 개선 59
2. 회계감사 환경변화의 단계적 개선 61
제5장 결 론 62
참 고 문 헌 63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일반적으로 분식회계란 기업이 이익을 목적으로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리는 회계방식이다. 말 그대로 분식이란 실제 모습보다 잘 보이기 위해 얼굴에 분칠을 하는 것이다. 평소 분식회계란 말을 자주 접하거나 이것이 주요 논쟁거리가 되었지만,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만 자주 봐왔고 그에 따른 피해를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정확한 사례와 대응책은 없는가에 대해 연구해 본 적이 없었다. 이에 기업들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올바른 재무제표를 작성치 아니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르는지, 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근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자, 감사인, 정부와 회계정보이용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분식회계 문제는 기업의 윤리관을 나타내는 만큼 분식회계가 범법행위임을 자각하여 분식회계를 하지 않겠다는 최고 경영자의 경영철학과 윤리경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감사인은 그들의 독립성과 감사기술을 제고하여 발견된 오류나 부정을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부도 자율규제의 틀 아래 분식회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격한 법 적용을 하여야 한다. 회계정보이용자인 금융기관 등은 담보에 의한 대출보다는 회계정보에 바탕을 둔 신용에 의한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주식 투자자는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임을 자각하여 기본분석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즉, 사회 전반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개인이나 기업, 정직한 기업, 투명한 기업이 대우를 받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은 불이익을 받는 사회풍토의 조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구장옥, “분식회계의 사례와 근절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6

유형자, “분식회계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5

김병조, “분식회계 사례연구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7

이미숙, “우리나라 기업의 분식회계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5

이병복, “우리나라 기업의 분식회계 실태 및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2003

고영봉,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분식회계연구”, 군산대학교, 2004

고창문, “회계분식 사례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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