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 ‘계도’를 위한 ‘부분적’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부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의 위헌여부판단I. 서론2001년 8월 30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라 약칭)에 의해서 제1차로 공개되어 최근 2004년 7월 제6차 공개에 이르고 있다. 동 신상공개처분은 당시 원조교제 등 청소년대상성범죄의 급증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

제도적인 장치들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문의 규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자유 침해와 공익의 보호 관계에서 그 해석상 논란이 많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규정들의 개념과 해석을 학설과 판례 중심으로 알아보고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는‘성범죄자 신상공개’관련 문제와 ‘음주측정거부 판례’를 중심으로 신체의 자유를 논해보기로 하겠다.Ⅱ.연혁신체의 자유는 근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 자유로서 모든 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에 대한 고찰-목차-Ⅰ. 서론Ⅱ.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및 입법취지1.신상공개제도의 내용2.입법취지Ⅲ.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여부1.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2) 현행 신상공개의 형벌성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1)제한되는 기본권(2)엄격한 비례관계의 부존재Ⅳ. 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Ⅴ.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Ⅵ. 결론Ⅰ.서론「그 나라의 장래

신상을 공개해선 안된다고 답한 시민들은 ‘흉악범의 인권’을 그 근거로 들었다. 피의자신상정보에 대한 효과성 테스트또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에 대한 점수를 측정한 결과 효과성은 평균 62.7점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제도 효과에 대한 사항 중 동일인 추가범죄 예방이 68.1점으로 평균 62.7점보다 5.4점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문화 교육에 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小考《목 차》Ⅰ. 서론Ⅱ.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Ⅲ. 헌법재판소의 입장Ⅳ.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 논의 Ⅴ. 결론 Ⅰ. 서론사회가 현대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생활의 편리성이 증대된 반면 신종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기존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던 행위도 형사법의 규율을 받는 죄로 규정되면서 경찰권의 영역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요즘 대중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는 자료에 의하면 친족 내 성폭력 사건이나,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