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자치] 지방선거 유권자참여 제고방안

사회 ③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이고, 4대 국정 원리는 ① 원칙과 신뢰 ② 공정과 투명 ③ 대화와 타협 ④ 분권과 자율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일․국방, 정치․행정, 사회․문화․여성 등 4대 부문별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야 할 12대 국정과제로 ①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②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③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④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⑥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⑦ 과학

○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목 차 Ｉ. 서 론I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위한 재구조화 1.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 2.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계재정립 3. 지방정부의 조직 및 인사권 회복 4. 정당과 지방선거 III. 지방정부의 내부적 분권화(주민자치센터의 개선) IV.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V. 지방의정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지방의원에 대한 세비지급 2. 지방의회의 권한확대 3. 지방의회의 전문성제고 4, 지

참여하는 것은 정당하며 주민참여는 지방행정을 감시․비판․통제․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행정에 주민참여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 복원된 지방자치제도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은 지방행정과정에 민의의 투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선시대의 지방행정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주민은 선거를 통하여 자치단체

Ⅰ. 들어가며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함께 분권이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내세우며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지방자치의 틀을 잡아나가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방분권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발걸음은 아직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이재종님은 『참여정부에 들어서 지방분권을 모토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라고 밝혀 지

사회였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공무 집행 또는 재판 등의 공적인 일에 전념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세 조건이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조건이 된다.3.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필요성/ 현대 대의제의 한계“영국의 국민은 오직 선거 기간 동안에만 자유롭다” –루소 (J. J. Rousseau)-국가들의 규모가 비대해 짐에 따라 그 유권자 수도 증가하고 정치 과정도 복잡해져 왔다. 이러한 현대에 있어 대의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