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내용과 특징 및 효력에 관한 논의(민법총칙 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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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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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개관
1. 의사표시 이론의 개관
(1) 의사표시
(2) 표시주의
(3) 효력주의
(4) 신의사주의
2. 무효주의와 취소주의의 개관
(1) 무효주의
(2) 취소주의
(3) 기타의 입법례
3. 민법 제109조의 의미
II. 착오의 의미에 관한 논의
1. 착오에 관한 학설의 대립
(1) 포괄부정설(다수설)
(2) 포괄긍정설(소수설)
2. 착오에 관한 판례의 입장
III. 착오의 종류에 관한 논의
1. 표시상 착오와 내용상 착오
2. 동기의 착오
(1) 동기의 착오의 의의
(2) 동기의 착오에 대한 법적평가의 문제
1) 동기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견해(판례 및 종래의 통설)
① 학설의 태도
② 판례의 태도
2) 표시될 필요가 없다는 견해
① 제109조 적용설
② 제109조 유추적용설
3. 표시기관의 착오
(1)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2)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3) 사자와 대리인과의 구별
4. 법률에 대한 착오
5. 계산착오
IV.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발생의 요건
1.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1) 학설
1) 사실적 효과설
2) 법률적 효과설
(2) 판례의 태도
2.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무
3. 표의자의 착오에 대한 상대방의 예견가능성의 요부
(1) 긍정설(소수설)
(2) 부정설(통설과 판례의 태도)
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1. 취소권의 발생과 취소의 대상
2. 제3자의 지위
(1) 제3자의 범위
(2) 제3자의 선의
(3)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
3.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의 배상
(1)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1) 책임인정설(제535조 유추적용설)
2) 책임부정설
(2)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3) 손해배상의 범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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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개관
1. 의사표시 이론의 개관
의사표시이론은 의사표시가 효력을 갖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의사표시 본질론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특히 착오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1)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의사와 표시의 두 요소로 구정되어 있다는 전제로 서서 그 중 의사가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므로 착오의 경우에는 표시에 대응하는 의사가 없어 무효라고 본다.
(2) 표시주의
의사표시가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그 중 표시가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므로 착오의 경우에도 표시행위가 존재하는 한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하여 표시행위대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3) 효력주의
의사표시는 효력표시이고 의사와 표시로 나누어지지 않으며 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의도적인 효력부여'가 존재하고 따라서 일단 유효이며 다만 취소에 의해 배제될 수 있다고 한다.
(4) 신의사주의
의사표시를 효력표시로 보고 의사와 표시를 일체로 파악하는 점은 효력주의와 같지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해결에 대해서는 '새롭게 이해한 의사주의'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한다. 즉,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초한 자기결정의 원칙에는 자기책임의 원칙도 포함되어 있는데 의사흠결의 경우에 어떤 범위에서 자기 책임을 고려하여 착오로 인한 표시행위를 효력있게 할 것인지는 실정법이 정할 문제라고 본다.
(5)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우리 민법이 의사주의에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2. 무효주의와 취소주의의 개관
의사표시에 표의자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민법 제109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례가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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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 김형배, 신조사, 2004
2.【 민법총칙 】/ 곽윤직, 박영사, 2004
3.【 핵심정리민법 】/ 김종원, 고시연구사, 2004
4.【 요해민법 I 】/ 권순한, 도서출판학우, 2004)
5.【 뉴에이스 민법 】/ 강양원, 네오시스 2004
6.【 한국민법론 】/ 이영준, 총칙편, 2004
7.【 민법의 정리 】/ 임영호, 유스티니아누스, 2003
8.【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 법률저널, 2005
9.【 민법학강의】/ 지원림, 2006
10. 【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6
11. 【 형법각론】 / 이재상,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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