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복지제도와 미혼모복지정책] 우리나라와 외국의 미혼모복지제도(미혼모복지정책) 비교를 통한 미혼모복지제도(미혼모복지정책)의 실태, 문제점, 개선방향(사례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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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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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제도
Ⅲ. 외국 미혼모 복지제도
1. 스웨덴
2. 덴마크
3. 독일
4. 미국
Ⅳ. 임신에서 출산까지 미혼모들이 겪는 다양한 갈등양상(사례)
1. 아기에 대한 갈등(입양과 양육문제)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2. 미혼부와의 갈등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3. 가족과의 갈등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4. 사회에 대한 갈등
5. 마리아의 집에서 미혼모들간의 갈등
1) 사례 1
2) 사례 2
Ⅴ.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사회적 측면
1) 미혼모의 특성
2)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2. 법․제도적 측면
1) 아동복지법 (1981. 4. 13. 개정)
2) 모자복지법 (1989. 4. 1. 제정)
3) 의료보호법 (1989. 12. 30. 개정)
4) 윤락행위등방지법 (1961. 11. 9. 개정)
5) 입양특례법 (1976. 12. 31. 제정)
3. 행정․재정적 측면
1) 미혼모 복지재정
2) 미혼모 복지 행정서비스
Ⅵ. 미혼모정책의 개선방향
1. 사회적 측면
1)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모
2) 자활대책의 강화
3) 건전한 성윤리관 확립
2. 법․제도적 측면
1) 미혼모 관련 복지법의 체계화 및 단일법령제정
2)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3. 행․재정적 측면
1) 국가재정지원의 합리화
2) 상담서비스 강화
3) 시설보호서비스의 질적․양적 변화
4) 재가 미혼모를 위한 대책들의 보완
5) 자립대책의 활성화
6) 계속적인 프로그램의 평가와 통계의 자료화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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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이 용어가 사회문제화 하여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후 전후 사회문제, 도시화과정을 거치는 사회변화의 격동시기 60˜70년대부터이다. 문제여성의 보호를 필요로 하여 요보호여성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회변동과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달리하였다. 6.25사변이 발발한 시기, 1950년대는 전쟁미망인과 윤락여성이 주대상이었고, 1960년대는 근로여성과 가출여성, 1970년대는 불우가정 여성이 주대상이었다. 그 후 1980년대부터는 여성근로자들의 밀집산업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산업, 공장단지의 근로여성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미혼모와 윤락여성문제가 그 보호대상으로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미혼모 발생요인에 대한 이론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920년대를 결손가족이나 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무지 등 사회적 측면과 정신적 지체 또는 성적 욕구에 대한 통제의 나약함 등 정신적 측면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미혼모는 사회의 요보호자라고 여겨졌으며 미혼모가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ꡒ성적으로 타락한 자ꡓ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었다. 1920˜1930년대 서구에서는 미혼모 발생의 주요인을 결손가정이나 무지 등의 사회적 측면과 유전, 저능, 정신적인 허약 등 개인적인 측면으로 해석하였다. 1940년대는 사회적 원인에서 심리적, 병리적 성격에 원인을 두는 이론이 대두되었다. 즉 유아기에 충족되지 아니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후일 미혼모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하는 원인․관계적 가설로서 미혼모 임신이 금지된 성적환상에 대한 자학과 편부모나 양부모에 대한 처벌, 자녀로서의 과시, 자기주장, 부모에 대한 성적환상의 행동화나 성적인 면에서 부모와의 경쟁 등 다양한 무의식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편으로 미혼모가 된다고 하였다. 이 시기에 학자들은 ꡒ미혼모가 됨은 일종의 인격 장애의 증상이다.ꡓ, ꡒ아버지 없는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어떤 정신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시도의 결과이다.ꡓ, ꡒ미혼모는 부모와의 해결되지 못한 욕구의 한 표현으로서 무의식중에 성을 통해 행동화하는 것ꡓ 즉, 성적인 환상을 행동화하는 것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1960년대는 사회적인 인구이동 상태나 산업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급격한 사회변동과 가족 상황의 변화로 말미암아 가정의 균형이 깨어지고 안정성이 감소됨으로써 사회제도나 개인행동에 큰 영향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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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외/(2001)/여성복지론/서울:대학출판사
김덕수 외/(1995)/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대문구청
미혼모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2002)/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인선/미혼모에 대한 사회 복지적 접근/해송아동복지 연구소
변명숙/(2001)/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점과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천안대 석사학위논문
변명숙/(2000)/ꡒ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점과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ꡓ/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박홍주/(1993)/『미혼모 정책에 대한 여성학적 비판』/이화여대대학원
손흥숙/(1995)'가정복지 면에서 본 미혼모 발생요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대한가정학회지-33권 5호
서경숙/(1987)/ꡒ미혼모 발생 예방 대책에 관한 프로그램ꡓ/여성연구
안재진/(2003)/'한국 미혼모 시설의 운영실태 및 미혼모 욕구조사'/홀트사회복지연구 통권 제3호
양인순/미혼모의 복지정책에 관한 고찰/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조흥식 외 공저/(1988)/가족복지학/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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